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3,3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90261, 2018.11.09 국승 과거 세후 소득금액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비합리적인 기대를 훼손하지 아니한다는 명목으로 임의로 직원들이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를 납부하고 구상권을 포기하는 것은 과거에 제공된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통상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손금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900, 2018.11.07 기각 처분청은 AA에 대한 법인 비정기 통합조사시 대표자에게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고, 같은 날 BB 사업장 소재지에 실제 법인이 없어 대표자를 대신하여 아들이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받았고, CC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DD가 처분청의 출서에 응한 점, 청구법인들에 대한 금융거래 현장확인에 필요한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처분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부터 승인을 받았...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087, 2018.11.06 재조사 법원은 쟁점1금액 중 배임수재로 기소된 ooo백만원에 대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수수한 주체를 청구법인이 아닌 전 대표자 개인으로 판단하여 동 판결상의 사실관계를 배척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반면 처분청이 제시하는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1금액 중 일부는 실제로 청구법인의 홍보비 내지 프리젠테이션 비용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법원의 ...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부106, 2018.10.31 재조사 청구법인의 장부처리 부실로 인하여 쟁점금액이 손금으로 장부에 계상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손금으로 계상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전21, 2018.10.30 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로컬계열사가 청구법인에게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쟁점하도급거래는 청구법인이 불법 담합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OEM방식의 하도급 거래를 한 것처럼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으로 이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071, 2018.10.29 기각 청구법인은 20○○년부터 20◇◇년까지 ◎년간 총 ▣▣,▣▣▣회의 쟁점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총 □□,□□□백만원의 쟁점비용을 지출한 데 대해 단 몇 건의 샘플만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을 뿐이고, 그 지출내역 또한 ◆◆시 △△분에 ‘●●●●’에서 주류를 포함하여 지출한 식대비용 등으로 확인되며, 다른 샘플의 경우 음식점의 위치 등으로 보아 이동시간과 식사시간을 제...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406, 2018.10.26 기각 청구법인 스스로 쟁점수당이 업무와 관련없이 부당하게 과다지급된 사실을 인지하고 쟁점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여 현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확정판결에 의하여 쟁점수당이 정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선고될 경우 국기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점, 소송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쟁점수당이 사외유출되지 ... | 손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56551, 2018.10.25 국승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확정된 원천징수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루어지는 과세관청의 납세고지인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 | 손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8누32493, 2018.10.24 국승 비록 내부적으로는 독자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등 이른바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성원 변호사들이 처리한 변호사 업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분배에 관하여 그와 같이 약정을 한 것에 불과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구2385, 2018.10.23 경정 쟁점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나, 쟁점인건비 중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OO공장의 인건비누락액에 대하여는 이 건 조사시 처분청이 조사하거나 손금으로 추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시된 장부 및 증빙자료 등을 근... | 손금의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