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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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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949, 2018.11.26 경정 그룹브랜드 사용요율 산정방법에도 각 개별브랜드 매출에 그룹브랜드 기여도를 별도로 측정하여 산정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전체 영업이익을 기초(직수입 브랜드 제외)로 산정한 것이고, 그 방법이 그룹브랜드 사용요율 산정에 부적절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단지 그룹브랜드 사용료 계산에 있어 포함된 쟁점브랜드 매출 관련 부분을 제외하...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010, 2018.11.23 기각 쟁점금액의 경우 쟁점부동산 임차인들의 업황 및 자산현황 등을 감안할 때 과다한 금액으로 보이는 반면, 동 금액의 합리적인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비용을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손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8누45369, 2018.11.23 일부국패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보수 한도액을 초과한 상여금은 손금부인 되고, 이 사건 복지차량 유지비용은 운영지침 및 직원 설문조사 등에 의하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판매처에 지급한 인센티브는 공급조건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음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686, 2018.11.22 기각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입하였고, 동 주식의 거래가액은 회계법인이 추정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기초로 한 것이나 실제 발생액과 상당부분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344, 2018.11.22 기각 청구법인이 20xx년에 임대용 부동산을 처분하고 사실상 청산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에 유보된 유형자산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회피하고 1인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가 이를 분여받을 목적으로 급여를 급격하게 인상한 후 이를 기초로 하여 퇴직급여도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급여 인상 전 급여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급여의 형식을 취하여 행한 사실상 이익처분에...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135, 2018.11.22 기각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은 청구법인의 100%지분을, △△△은 ○○○의 98.04%지분을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과 △△△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체납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84, 2018.11.22 기각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은 청구법인의 100%지분을, △△△은 ○○○의 98.04%지분을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과 △△△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체납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부2428, 2018.11.22 기각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은 청구법인의 100%지분을, △△△은 ○○○의 98.04%지분을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과 △△△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체납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802, 2018.11.20 기각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상여금 지급규정에는 성과의 평가방법 및 구체적인 상여금 지급기준 없이 한도액만 규정되어 있고, 쟁점상여금을 지급하기 불과 2일 전에 임시주주총회 회의록을 공증받았으므로 사전에 상여금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들은 대표이사 OOO에게 쟁점상여금을 지급하고 두 달 이내에 폐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전3748, 2018.11.19 경정 청구법인은 ◎◎◎◎메탈의 요청에 따라 **.*억원을 선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받았고, 관련 물량을 그 이후에 받아 영업마감자료에만 반영된 사실이 선납 납품 요청 공문, 계근표 및 거래명세서 등으로 확인되는 점,처분청이 가공거래라고 보아 과세한 부분 중 **.*억원은 실제 원재료를 납품 받은 사실이 해당 거래에 대한 계근표 및 거래명세서에 의해 확인... | 손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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