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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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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부3917, 2018.12.03 기각 법원의 결정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가 □□□에게 차입한 ooo억원에 관하여 청구법인이 차입주체이거나 해당 금액의 사용주체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에게 그 일부를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법인이 위 ooo억원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847, 2018.11.30 기각 개정전 시행령에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다른 방식의 주식매수선택권과 달리 손금산입 대상이 되는 성과급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정책적 이유에 따른 입법자의 선택인 것으로 보이는 점, 개정 시행령의 부칙상으로도 기존의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입법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의 경정청...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881, 2018.11.30 협회가 특정회원사의 소송비용을 다른 회원사로 하여금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는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883, 2018.11.29 기각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에게 용역 등을 제공한 사실이 없었던 배우자에게 지급된 경비인 점, 청구법인이 이와 관련하여 거짓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605, 2018.11.29 기각 2014.9.26. 개정된「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신주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성과급에 추가하면서, 그 부칙에서 2014.10.1. 이전 발행분은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한 점, 개정된「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기존보다 손금의 범위를 확장하겠다는 취지의 창설적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6-954, 2018.11.29 기각 청구인이 ***에 지급한 이 사건 주거용지 및 학교용지의 분양관리비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689, 2018.11.28 기각 청구법인은 선순위 및 후순위 채권의 발행근거, 후순위 발행근거와 기준, 시장이자율의 하락 검토자료, 조기상환옵션 관련 자료, 외화사채이자율의 합리적 근거 등에 대하여 보관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 등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정상이자율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688, 2018.11.28 기각 청구법인은 선순위 및 후순위 채권의 발행근거, 후순위 발행근거와 기준, 시장이자율의 하락 검토자료, 조기상환옵션 관련 자료, 외화사채이자율의 합리적 근거 등에 대하여 보관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 등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정상이자율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구5167, 2018.11.27 기각 청구법인의 전산자료를 토대로 지출된 모집수당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평균 모집수당 지급율’을 적용하여 손금을 계상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전산자료상 지급된 모집수당과 청구법인이 모집수당으로 신고한 원천세 금액이 큰 차이가 없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모집수당을 과다계상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점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구1632, 2018.11.26 재조사 쟁점①매입처는 청구법인과 사업자등록상 사업개시일 및 최초 사업자등록 소재지가 동일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에도 동일한 IP 주소를 사용한 이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①매입처로부터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움. 쟁점②매입처의 대표자와의 문답자료에는 실제 쟁점②매입처도 일부 가입유치를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는 ... | 손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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