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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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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창원지법2017구합51219, 2018.12.12 국승 2007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공제 기한은 5년이고, 2009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10년동안 이월하여 공제가능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837, 2018.12.12 경정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은 같은 법 제98조에 따라 판결확정시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을 금원인데 반해, 쟁점비용은 용역제공의 대가로 소송대리인에게 지급되는 금원이므로 각각의 거래는 다른 원인과 거래당사자에 의해 이루어지며, 소송대리인에게 이미 지급한 쟁점비용의 경우 소송결과에 따라 그 대리인으로부터 반환받을 권리...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060, 2018.12.11 기각 쟁점이자에 대하여 ◇◇에 과세권이 있음은 청구법인도 있음은 인정하는바, ▣▣에서 원천징수․납부되었다는 이유로 ◇◇에서 세액공제를 허용하면 사실상 ◇◇의 과세권은 소멸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의 과세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모순이 발생하는 점, 쟁점이자에 대해 ▣▣에서 원천징수․납부된 세액은 ◇◇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하더...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310, 2018.12.11 기각 쟁점이자에 대하여 ◇◇에 과세권이 있음은 청구법인도 있음은 인정하는바, ▣▣에서 원천징수․납부되었다는 이유로 ◇◇에서 세액공제를 허용하면 사실상 ◇◇의 과세권은 소멸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의 과세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모순이 발생하는 점, 쟁점이자에 대해 ▣▣에서 원천징수․납부된 세액은 ◇◇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하더...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216, 2018.12.10 재조사 청구법인은 쟁점부외원가가 실제 발생한 손금이라 주장하면서 이에 따른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에 따르면 거래처명이 나타나는 점, 연도별 평균부가율을 보면 64%로 국세청의 도소매업 평균부가율(18.9～21.8%)보다 높으므로 매입액이 실제보다 과소하게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에 대하여 실제 매입... | 손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57636, 2018.12.07 국승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행사차익’)은 해당 법인의 자산을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경우 행사차익만큼의 순자산의 감소를 초래하지 아니하여 이를 손금으로 산입될 수 없음 | 손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53528, 2018.12.06 국승 비용의 발생 여부 및 그 범위가 불분명하여 손금이 발생할지 여부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 손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8누64902, 2018.12.06 국승 법인이 판매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을 지위에 있음에도 법인의 대표이사가 대표로 있는 제3의 법인을 통해 지급받은 경우에도 그 법인의 리베이트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음 | 손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18구합61698, 2018.12.05 국승 직원들은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징수ㆍ고지의 존재나 원고의 이 사건 직원분 소득세 납부 사실은 물론, 원고의 구상권포기 사실도 알 수 없었으므로, 원고의 구상권 포기가 인건비 지급에 갈음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직원분 소득세 상당액을 현재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625, 2018.12.03 경정 청구법인이 사업소득자들의 종합소득세를 대신하여 신고하였고 사업소득자 명의의 계좌를 청구법인에서 관리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③금액을 허위의 판매수수료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손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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