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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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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710, 2018.12.27 기각 BB는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실소유자인 청구법인과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고 특수관계법인인 AA기업과 ooo억원의 대출이자와 임대료를 상계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여신거래약정서 및 대출원리금 납입증명서를 보면 AA기업이 BB로부터 대출금을 차입하여 이에 따른 연간이자를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동 대출금의 실제 차입자는 AA기업으로 ...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전4563, 2018.12.27 경정 쟁점자문수수료가 청구법인이 지출하여야 할 해외현지법인의 설립을 위한 시장조사 등 관련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회 매립에 따른 공유수면에 토지가 조성되고, 청구법인이 회 이송비용을 장부상 토지의 취득원가로 계상한 점 등에 비추어 관련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설비의 구성도 및 내역서 등을 볼 때 구축물보다는 사업용자산인 기계장치로 보이는 점, 쟁점조... | 손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8두57186, 2018.12.27 국승 1996사업연도에 계상한 재해손실은 회계오류로, 2011사업연도에 이를 수정하여 부외자산으로 인식하고 감가상각하고 남은 장부가액을 동 자산의 처분이익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173, 2018.12.21 경정 퇴직금 지급배수가 급여에 연동하는 점을 감안하면, 대표이사에게 적용된 퇴직금 지급배율 6배수가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법인의 모든 중요 사항을 결정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소유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한편, 자금대여 업무가 사업목적상의 업무범위에 ... | 손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부산고법2018누22920, 2018.12.21 국승 원고가 대표이사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연봉제전환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금산입대상 퇴직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부2849, 2018.12.20 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얻은 이익이 없어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쟁점법인에서 발생한 사외유출액의 실지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실지귀속자를 특정할만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7-28, 2018.12.19 기각 2013사업연도에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당좌대출이자율을 다시 적용한 이상 2015사업연도까지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757, 2018.12.18 내국법인이 대표이사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후 구상금 청구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손요건 충족시점에 손금산입 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8누50521, 2018.12.14 국승 구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의 접대비로서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려면, 해당 금원이 어느 거래처에 대하여 어떠한 목적으로 얼마씩의 금액을 지출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야 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242, 2018.12.14 상환전환우선주 상환시 K-IFRS는 실질에 따라 자본 또는 부채로 구분하여 처리하나, 세법은 자본으로 분류하므로 자본거래로 보아 배당으로 처리 | 손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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