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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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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383, 2019.01.17 경정 청구법인은 보다 많은 가맹점 유치를 위해 ‘수도권특약’, ‘다점포특약’, ‘임직원특약’ 등의 정책을 마련하여 이를 충족하는 가맹점에 대하여 가맹비·교육비·인테리어 감리비 등을 할인하여 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일부 가맹점에 대하여 가맹비 등을 다르게 지급받은 것은 가맹점 유치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가맹비 등 할인금액은 본사가 가맹점주와의 친목도모를 위해... | 손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58809, 2019.01.17 국승 재공제이익수수료 지급은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수수료 형식을 취한 것으로, 실질적인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964, 2019.01.16 경정 청구법인은 ○○○○에 대하여 다른 도급업체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단가협약을 하였음에도 이를 초과하여 지급함으로써 쟁점매입차액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청구법인이 파견한 직원들은 청구법인이 납품한 프레스 제품에 대한 A/S 업무 등을 담당하기 위해 현지법인에 파견된 것으로 확인되고...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8-29, 2019.01.16 인용 위임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수임받은 용역을 영업목적으로 수임자 부담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적격증빙에 따른 지출시 법인세 손금에 해당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729, 2019.01.09 기각 쟁점임차권의 취득대금은 쟁점법인이 △△△△으로부터 차입한 쟁점차입금으로 지급한 점, 쟁점양도확인서에는 양도자들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함에 동의한다고 되어 있고, ○○○○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 그 외 쟁점임차권이 ○○○○의 소유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차권이 ○○...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590, 2019.01.03 기각 청구법인의 정관에서 회사에 3인 이상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두는 것으로 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사외이사들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회 결의사항 등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이들은 등기임원으로 확인되며, 쟁점상여금 등의 배임혐의와 관련하여 1심·2심 형사법원에서도 청구법인의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이사 보수한도액이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에게 적용되는...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552, 2018.12.28 기각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채무, 중개수수료 등은 대출금 등의 차입 여부, 중개수수료의 지급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959, 2018.12.28 재조사 청구법인이 원재료, 상품, 재공품에 대한 수불부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동 수불부에 기재된 원재료 및 재공품 원가에 기재된 금액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제조원가명세서상의 금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무자료 매입 없이 장부에 기말재고의 계상을 누락하였다면 다음 사업연도 기초재고의 증가로 이...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552, 2018.12.27 재조사 청구법인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20xx.xx.xx.부터 최초 시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종전퇴직금이 사전에 정해진 지급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중간정산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종전퇴직금은 사실상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점, 당시 신고된 전 대표이사의 평균급여액이 현저하게 낮아 종전퇴직금이 회계상 오류에 불...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구4417, 2018.12.27 기각 청구법인의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위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해외채권을 제3자가 실제 회수하여 임의사용 하였는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만약 단가사후정산이 아님에도 매출채권 감액조정을 하였고 사후 수정하지 않았다면 그 감액채권은 현금으로 회수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으며 사후합의서 등의 근거나 증빙자료도 없이 한 변칙적인 회계처리(임의사후정산)라고... | 손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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