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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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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519, 2019.02.28 2018.1.1. 전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2018.1.1. 이후 행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산입 가능한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구870, 2019.02.25 재조사 청구법인과 ○○○○○○ ◇◇◇◇관리단 사이에 맺은 합의서에 청구법인과 ㈜△△△이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부당대출한 사건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금액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명목으로 지급되었으며 □□□□검찰청 관련사건 수사서류에 허위자료에 의한 사기대출로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지 않고 손금불산입하여 법인...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944, 2019.02.18 기각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서 ...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362, 2019.02.18 기각 청구법인들은 공동주택 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포괄임금제가 대표이사 등 임원에게도 적용되어 시간외수당이나 휴일수당의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법인세법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수 등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들은 개별적·구체적인 지급기준 없이 ...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361, 2019.02.18 기각 청구법인들은 공동주택 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포괄임금제가 대표이사 등 임원에게도 적용되어 시간외수당이나 휴일수당의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법인세법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수 등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들은 개별적·구체적인 지급기준 없이 ... | 손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88473, 2019.02.15 국승 이 사건 비상근임원은 임원회에 참석하지 않는 등 근로제공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관련 인건비 손금부인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348, 2019.02.08 기각 청구법인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OOOO는 사업장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OOOO에서 고용하여 근무한 임직원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의 당시 회계담당자 등이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임을 공통되게 진술하였고, 그 수수경위와 이를 지시한 자도 특정되는 점, OOOO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IP주소가 청구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761, 2019.02.08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분할로 승계한 상표권의 장부가액을 K-IFRS에 따라 계상한 경우로서 해당 장부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812, 2019.02.07 기각 쟁점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금액이 동일자에 「쟁점매입처 → 청구법인 특수관계자(수수료 차감) → 청구법인」으로 재송금된 점, 청구법인이 재화의 이동내역 등 실물 거래와 관련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② 청구법인의 2012∼2013사업연도 법... | 손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52412, 2019.01.25 일부국패 재공제이익수수료 배분은 매 사업연도 공제사업 관련 결산을 마친 후 이익이 남는 경우에 한하여 원고의 주주인 회원조합만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이익이 남지 않는 경우에는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그 실질이 잉여금의 처분에 부합함 | 손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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