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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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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구1516, 2019.03.28 기각 쟁점업무추진비를 ◎◎◎ 등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차용증, 이자약정 내역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쟁점시설장치 설치공사를 진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용역계약서,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시설·장비 매입내역 등 관련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35, 2019.03.28 내국법인이 대손금을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 대손사유 발생 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8-47, 2019.03.22 인용 통관대행사가 통관하고 통관비 등 제비용은 청구법인이 지출하는 것이 청구법인의 영업방법인 점 등으로 보아 해외 현지브로커에게 지급한 수수료 등은 수출업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888, 2019.03.20 각하 청구법인이 선행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고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 후속 처분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건의 경우 중복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며, 우리 원은 선행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기각결정하였고, 기각 결정 후에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증빙자료가 발생·제출된 바 없으므... | 손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8누65837, 2019.03.20 국승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 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637, 2019.03.14 기각 쟁점확인서에 AAA가 청구법인에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었고 쟁점금액의 약 60%가 정상거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2년 현금출금내역 등을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쟁점금액 상당의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부3644, 2019.03.12 기각 청구법인과 ▣▣▣은 ◎차례에 걸쳐 확인서를 작성하여 ◇◇◇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고 해당 인건비를 손금계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청구법인은 ◇◇◇에 대한 차입금을 장부에 계상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977, 2019.03.11 기각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금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780, 2019.03.08 내국법인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해당 조합원이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마일리지 제휴업체에서 물품구입 또는 조합의 조합비로 납부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제휴업체 또는 조합에 정산하여 주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8-37, 2019.03.06 기각 창업주이자 회장인 대표이사의 아버지가 사업경륜 및 인맥을 활용하여 자금조달에 가장 큰 기여를 하여 대표이사보다 회사 기여가 적다고 볼 수 없으며, 대표이사가 지배주주 아닌 임원보다 5배 이상의 보수를 받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손금불산입은 정당함 | 손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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