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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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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9두31082, 2019.04.25 일부국승 이 사건 지급금은 자산수증이익으로서 익금산입 처분은 정당하며, 그 중 이월결손금 충당부분에 대해서는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9두30249, 2019.04.25 일부국패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보수 한도액을 초과한 상여금은 손금부인 되고, 이 사건 복지차량 유지비용은 운영지침 및 직원 설문조사 등에 의하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판매처에 지급한 인센티브는 공급조건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음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751, 2019.04.18 취소 청구법인이 향후에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청구법인이 미분양 물건이 공매될 위기에서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쟁점채권을 포기하고 일부 현금만이라도 회수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을 포기한 대가(반대급부)는 청구법인이 채무자를 위해 기부 또는 접대할 의도였다기보다는 스스로의 사업 손실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129, 2019.04.15 기각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 의하면, ○○○이 보유하고 있다고 소명한 7건의 특허권 중 1건을 제외한 나머지 6건은 무효확정되었거나 201x년 중 등록이 소멸된 것으로 확인되고, ○○○ 보유한 특허권 1건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사업과 관련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보유한 특허는 ... | 손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78172, 2019.04.12 일부국패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매출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법인세법상 손비에 해당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207, 2019.04.10 재조사 청구법인이 이 건 불복과정에서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손금으로 추인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근거로 쟁점금액의 사업상증여(접대비)·영세율 적용대상 해당여부, 시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중639, 2019.04.08 기각 ○○○의 심판결정에서 쟁점성과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판단한 점, ○○○이 고율의 지급기준율을 적용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한 이유는 퇴직 직전 대표이사의 평균임금을 증액하여 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의 201x사업연도 말 (누적)이익임여금 00원 중 00원을 대표이사의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결과가 되었...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872, 2019.04.03 기각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은 청구인 OOO 및 DDD이 쟁점거래처 운영을 청구법인에 일임하였고 청구법인에서 쟁점거래처를 운영하고 있었던 점 등을 모두 인정하였고, 청구인 OOO 역시 XXXXX는 처음 한 달간만 스스로 운영하였고 그 이후로는 청구법인에 운영을 위임하였던 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아는 바가 없고 모두 청구법인에서 발급한 것이라는 점 등을 ...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부2433, 2019.04.02 경정 쟁점매입처 대표자 ○○○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관련 소송에서 ○○○가 공급한 쟁점매입거래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판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매입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매입거래를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광5084, 2019.04.02 경정 청구법인이 위법매출액에 상당하는 쟁점추징금 전액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었고, 이에 따라 쟁점추징금 상당액이 소득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손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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