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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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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570, 2019.05.14 취소 3차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그 위약금 채권이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신용정보회사(ooo㈜)에 매수인들 및 연대보증인 전원의 재산을 파악하였으나 2014.5.26. 무재산으로 회보되는 등 판결확정일(2014.5.9.) 현재 3차 계약 위약금채권이 채무자의 무재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그 실현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들은 이후에도 위 채권 회수를 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부2298, 2019.05.13 경정 불특정다수인으로 볼 수 있는 수만 곳의 주점 등에 제공한 쟁점판촉물의 단가를 보건데 판매촉진비로 볼 수 있고, 거래관계가 있다고 볼 경우라도 이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나머지 판촉물은 판매촉진비로 판단되고, 산악회, 상가번영회 등은 청구법인의 불특정 다수인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서 청구법인의 이 건 사용주의 배포는 광고선전비로 판단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부2297, 2019.05.13 경정 불특정다수인으로 볼 수 있는 수만 곳의 주점 등에 쟁점판촉물의 단가가 주로 개당 ooo만원 이하인 것이 대부분인 것이고, 쟁점판촉물의 배포가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자극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쟁점판촉물은 접대비라기보다는 판매촉진비로 볼 수 있고, 설령 거래관계가 있다고 볼 경우라도 이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판촉물 중 청구법인이 이...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부2078, 2019.05.13 경정 불특정다수인으로 볼 수 있는 수만 곳의 주점 등에 쟁점판촉물의 단가가 주로 개당 ooo만원 이하인 것이 대부분인 것이고, 쟁점판촉물의 배포가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자극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쟁점판촉물은 접대비라기보다는 판매촉진비로 볼 수 있고, 설령 거래관계가 있다고 볼 경우라도 이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판촉물 중 청구법인이 이...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부34, 2019.05.08 기각 쟁점수수료의 지급 원인이 되는 당초 처분은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으로 청구법인이 관련 불복절차의 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 스스로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및 유보로 회계처리한 점, 관련 민사판결에 의하면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이 해당 수수료를 분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는 사유로 패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달...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851, 2019.05.08 재조사 청구법인들은 수분양자들로부터 위약금수입, 후불이자에 대한 원상회복채권, 대납이자에 대한 원상회복 채권을 가지게 되어 이는 익금에 해당하고, 수분양자가 청구법인들에게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원상회복채무(-) 및 채권·채무 상계 후 채무금액 변제시까지의 원상회복채무(-)를 지고, 수분양자들의 중도금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는 채무도 지게 되므로 이는 청구...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087, 2019.04.29 재조사 쟁점지급금 중 *억원의 경우, 청구법인들이 해당 토지의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해당 토지의 매매대금이 수수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그 거래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사업용 토지의 취득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075, 2019.04.29 재조사 쟁점지급금의 경우, 쟁점협약에 따른 토지조성사업을 통하여 자신의 매출 또는 수익의 증대에 직접 기여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특수관계인의 운용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쟁점선급금의 경우, 공장신축 대상토지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대여금의 경우...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683, 2019.04.29 기각 청구법인은 3년간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자동차딜러 등 비적격자에게 보험가입자 소개 등 모집 대가로 모집수수료(쟁점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비용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자동차딜러 등 비적격자와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소득을 지급하였으나 그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제출하는 한편, 실제로 소득...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6, 2019.04.29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입차주들과 운송품질 향상 및 안전사고예방 등을 위한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노후타이어 물적지원 및 외부위탁안전교육 등에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 손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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