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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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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374, 2019.06.11 취소 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 처분손실은 실제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손익이 실현되거나 주식 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조심 2014부4299, 2014.12.4.), 파산선고일에 잔여재산의 ...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511, 2019.06.05 재조사 처분청이 이 건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의하여 쟁점금액이 업무무관비용임이 나타나는 점, 그러나, 이 건 확인서에는 단순히 쟁점금액이 업무무관비용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그 구체적인 부인사유 및 내역이나 금액산정 경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며, 그에 반하여 청구법인은 당초의 확인서 기재내용과 달리 이 건 심판청구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제...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8-48, 2019.06.05 기각 회사본점 소재지에서 쟁점부동산 소재지까지의 거리가 약 100㎞ 정도로 임직원들이 일상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사용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업무무관자산으로 보기 어려움 | 손금의 범위 |
| 법인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306, 2019.06.05 내국법인이 종업원 등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지급하는 주가차액보상금액에 대해 손금으로 인정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0 범위 내의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퇴직 등으로 소멸한 주식매수선택권은 제외하고 산정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09, 2019.05.31 질의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 겸직 종업원 급여는여 기여하는 업무량의 정도에 따라 양사의 급여 지급규정, 재직기간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전2418, 2019.05.28 재조사 쟁점① 처분청도 청구법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해당 금액을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이상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산정한 과세기간의 매출에서 동 금액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②·③ 비록 청구법인이 쟁점경비·쟁점인건비 관련 거래상대방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상대방의 성명 및 금융정보를 근거로 ...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291, 2019.05.23 기각 쟁점수수료 중 일부는 보험설계사가 비적격자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동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비적격자들에게 대한 사업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하였고 소속 설계사들에게 어떠한 징계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달리 청구법인이 쟁점수수료 지급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청구법인에게 귀책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전86, 2019.05.14 경정 ◇◇◇가 ◎◎◎ 등에게 지급한 쟁점보수 중 ◎◎◎이 20△△부터 20▽▽년까지 □□□에게 송금한 ○○○,○○○,○○○원은 ◇◇◇의 가공급여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나, ◇◇◇가 ◎◎◎ 등에게 지급한 쟁점보수 중 20▲▲년부터 20▼▼년까지 처분청이 가공급여로 본 ■억원은 ◇◇◇의 가공급여가 아닌 ◎◎◎ 등에게 지급된 급여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342, 2019.05.14 경정 청구법인이 변화되는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모든 거래처와의 거래조건을 동일하게 조정하였다면 이는 합리적 경영판단에 불과할 뿐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반하는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xxxx를 거래처에 운송하기 위하여 지출된 실제 금액 또는 그에 준하여 사전에 약정된 금액으로 청구법인의 xxxx 판매와 관련된 것이고 그 지...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904, 2019.05.14 취소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하므로 위약금 채무자들의 무재산으로 3차 계약의 위약금채권은 실현가능성이 없어 익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 | 손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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