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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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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부3113, 2019.06.28 기각 ◇◇◇◇◇ 대표 ◎◎◎는 명목상 사업자로서 실제로는 청구법인이 ◇◇◇◇◇ ◎◎◎의 장부 및 금융거래 등을 직접 관리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이 부풀려진 용역대금을 청구법인이 관리하는 ◇◇◇◇◇ 대표 ◎◎◎의 제1계좌로 지급한 후 실제 제공한 용역대금은 정산을 거친 후 ◎◎◎의 제2계좌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은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빙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5190, 2019.06.27 재조사 쟁점인센티브는 다른 급여 및 인센티브와 달리 지점장 통장으로 이체되었고, 이체된 자금도 소액으로 수차례 인출 등으로 인해 그 사용처가 제시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이 실제 사용처와는 무관한 곳에서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마치 회사의 복리후생비로 지출한 것처럼 첨부하여 손금으로 처리한 것은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으로 보이는 점 등에...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951, 2019.06.26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대부분이 대표이사 등의 계좌에 재이체된 후 현금으로 인출되어 업무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사용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쟁점거래처가 물품구입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081, 2019.06.26 기각 청구법인은 퇴직금 지급률을 x배와 x.x배를 적용할 경우 ooo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금액을 검토한바 있고, ooo의 퇴직 x일 전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개정한 점, 쟁점퇴직금은 퇴직 직전 사업연도 청구법인의 당기순이익과 유사하고 퇴직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보다 2배 이상 많은 등 쟁점퇴직금은 그 당시 청구법인이 퇴직 임원 1...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부1948, 2019.06.25 경정 분식회계 결과에 근거하여 지급된 성과급은 실제 지출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건전한 사회통념과 그간의 상관행에 비추어 비정상적인 잘못된 행위에 해당함은 명백하고, 사회·경제적 공정성 및 선량한 풍속에도 저촉되어 건전한 국가경제 및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가액에 해당하는 점, 손금으로 인정할 경우 회계조작이라는 불법 행위를 용인한 것은 물론, 허위로 조작된 ...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542, 2019.06.24 기각 개정법령(2014.9.20. 개정)에서는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추가하면서 그 부칙에서 2014.10.1. 이전에 주식을 발행한 분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그 개정취지가 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벤처기업 등의 우수인력 유치를 지원하기 위함인 점 등에 비추어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한 개정법령은 조세정책적 목적으로서 손금...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749, 2019.06.21 기각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회생브로커들의 변호사법위반 범행을 방조하여 법원판결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청구법인은 이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쟁점법률비용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법률비용은 청구법인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되어서 지출된 비용이 아닌 점, 설령, 쟁점법률비용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법원 판결문 및 브로커사무장의 문답서 등으...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257, 2019.06.13 기각 피보험자의 사망시에는 다른 보험금 지급사유(만기도래, 피상속인 입원)와 달리 보험금의 납입주체와 보험수익자가 일치하지 않게 되어 부의 무상이전이 발생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상증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쟁점보험의 보험료의 실질적 납입주체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였던 피상속인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거나, 같은 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이... | 손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9두35008, 2019.06.13 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개발사업에서 원고가 맡은 역할 등을 고려하면 원고를 이 사건 개발사업의 단순한 수탁자 내지 사업대행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개발이익은 원고의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고, 원고가 지출한 각종 부담금은 공사원가에는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나 작업진행률 산정에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552, 2019.06.12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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