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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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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574, 2019.08.27 재조사 부회장이 실제로 쟁점전체용역에 기여한 구체적인 업무 내역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부회장 인건비는 쟁점모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급여의 성격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한편, 청구법인이 제출한 1층 면적 사용 자료에 의하면, A수장고의 면적 중 실제로 기업홍보자료를 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해...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925, 2019.08.13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쟁점매입처와의 공동사업을 위한 투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의 횟수, 금액의 범위 등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임의적이어서 쟁점금액이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되었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금액을 투자금이라고 볼 만한 투자목적, 투자금액 및 투자대상 등이 기재되어 있는 공동투자계약서 등의 입증...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9-44, 2019.07.23 기각 각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29, 2019.07.16 기각 청구인들은 이 건 건물관리용역비의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교역은 지분구조 및 영업이익률로 보아 청구인들은 공동사업자인 △△빌딩의 사업소득 금액을 축소하기 위해 △△교역에게 건물관리용역비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조사청은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5개 법인의 평균영업이익률을 근거로 부동산관리용역의 적정가격을 계산하였는바 해당 가액은 특수관...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1433, 2019.07.10 내국법인이 2018년도에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 에 따라 당초 개발비로 인식한 금액을 자산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감액처리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잉여금의 감소)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으로 계상한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268, 2019.07.05 경정 쟁점급여는 청구법인의 정관, 주주총회 의결 및 상여금 지급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조건 및 지급한도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었고 임원의 보수는 법인의 경영실적, 재무현황, 지위 및 담당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이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529, 2019.07.05 재조사 이 건은 국조법에 따라 과세한 처분이어서 처분청이「법인세법」제19조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한 20◎◎～20◇◇사업연도 과세처분과 그 과세근거가 다른 점 등으로 보아 종전 법원판결의 사실판단을 전적으로 의존하여 쟁점경영관리수수료 및 쟁점이자비용이 수익발생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배분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이 ...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090, 2019.07.03 기각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약정의 체결을 통하여 특수관계인인 ○○○○이 부담하여야 할 쟁점금액을 대신 부담하거나 ○○○○에게 쟁점금액 상당액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369, 2019.07.03 기각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약정의 체결을 통하여 특수관계인인 ○○○○이 부담하여야 할 쟁점금액을 대신 부담하거나 ○○○○에게 쟁점금액 상당액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46, 2019.06.28 기각 단통법 제4조 제5항에서 대리점 및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5%를 초과하여 추가로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위반하여 쟁점보조금을 지급한 점, 청구법인이 비록 사업과 관련하여 쟁점보조금을 지급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단통법 상한제 규정을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으... | 손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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