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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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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구1980, 2019.09.26 기각 처분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용에 따르면 쟁점매입처는 인력지원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공사내역, 현장에 투입된 인원, 인부들에게 지급한 일당 등 제공받은 인력지원 용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 역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 없이 수취한 ...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841, 2019.09.19 경정 쟁점계약은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하는 공동이행방식이 아니라 건설공사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분담이행방식으로 각 구성원의 원가절감 노력 등에 따라 그 공사원가 비율이 달리 산정될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이외의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업체로부터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비용을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 손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9누45502, 2019.09.19 국승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 등은 취득원가에 가산되지 않고 기간비용으로서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9누42589, 2019.09.11 국패 법인이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섣불리 이를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전약정이나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손비로 인정될 수 있는 것도 아님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61, 2019.09.05 경정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본 대법원의 2007년 판결은 쟁점보험상품과는 특약 약관의 내용 등이 상이하여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법원의 2016년 판결에서도 법원은 보험사가 승소한 대법원의 2009년 및 2010년 판결과는 보험상품의 약관 내용 등이 달라 이를 원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험사 패소 판결을 내린 점 등에 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184, 2019.09.05 기각 쟁점매입비용과 관련 거래상대업체가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정상적인 신고내용이라 보기 어렵고, 매입비용 상당액에 대한 법인세 기한 후 신고 및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을 뿐, 관련 세금이 납부되지 아니한 점, 쟁점상여금 및 쟁점퇴직금은 해당 직원들의 총급여액에 비해 과다하고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운반...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126, 2019.08.30 기각 2014.9.26. 대통령령 제25640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손금으로 산입되는 성과급에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에서 그 신주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추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그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위 신설규정은 2014.10.1. 이후 주식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신설규정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170, 2019.08.28 재조사 처분청이 쟁점추징금을 청구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쟁점추징금을 차감하되, 쟁점추징금에 대응되는 직·간접비용을 재조사하여 이를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9-43, 2019.08.28 기각 특정 광고주 및 광고회사 임직원 등에게 방송광고 및 방송광고 정책 등의 설명회와 관련하여 장소 임차·식사·음료·판촉품 지급 등에 사용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함은 적법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부800, 2019.08.27 취소 관련 소송에서 ◇◇◇◇ 등이 과실이 없다고 보아 리콜에 대한 책임이 면책되었으므로 ○○○○에게 ◇◇◇◇ 등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민법」상 이행보조자 책임 또는 클레임보상협정서상 하수급인의 행위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없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와의 계약서 내용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는 반면 ○○○○의 배상책임도 인정되기 어려운 상... | 손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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