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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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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중887, 2019.10.15 기각 처분청이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수수료는 ○○○ 등에게 지급된 즉시 수표로 인출되어 다수의 제3자를 거쳐 최종 23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동 계좌의 명의자는 청구법인이 쟁점수수료의 최종귀속자라고 주장하는 △△△이나 그와 관련된 자들이라기보다는 청구법인의 거래처 및 관련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인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의 최종귀속...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236, 2019.10.15 기각 쟁점매출처의 전 대표이사 aaa는 쟁점매입처를 설립한 최대주주이자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실질적인 대표이사이고, aaa는 대표이사로 재직 중 횡령·배임 행위가 적발되어 해임된 점, aaa가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이후인 20xx년 x월부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알선수수료를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알선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서를 제시하지...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986, 2019.10.15 기각 쟁점매입처가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쟁점매입처가 2013사업연도에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대가를 수령한 후 근시일 내에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외 사업연도에는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 대표자의 계좌로 공급가액을 반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매입처 실제 대표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쟁점매입처에 ...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007, 2019.10.15 기각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은「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회원들이 부담금을 납입하고 이에 따라 부가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제회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원에 대한 급여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부가금을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부담금을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995, 2019.10.15 기각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은「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회원들이 부담금을 납입하고 이에 따라 부가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제회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원에 대한 급여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부가금을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부담금을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806, 2019.10.10 기각 쟁점차입금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처남에게 필요에 따라 사용하도록 협의 내지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차입금 상당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그렇다면, 쟁점차입금에 대한 쟁점이자를 손금산입하면서 업무무관가지급금 관련 차입이자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문답서에서 ◇◇◇이 쟁점차입금에 ... | 손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울산지법2018구합7765, 2019.10.10 국승 이 사건 인건비는 이 사건 도선사들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원고에게 유보된 이익을 이 사건 도선사들에게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이 사건 인건비)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299, 2019.10.08 기각 조사청은 세무조사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직원 전원의 세부적인 업무내용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일정 임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이미 손금으로 인정함으로써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 중 청구법인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는 적정하게 손금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청구법인의 업무무관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153, 2019.10.02 취소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쟁점계좌를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쟁점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백만원 중 ●●.●%인 ◇,◇◇◇백만원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였고, 제외사유를 살펴보면 가족 간의 입금, □□□의 급여·대출금·보험금·아파트 양도대금, 본인이 입금한 자금 등 청구법인과 무관한 □□□의 개인적... | 손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73706, 2019.09.27 국승 손금 산입의 대상이 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이월된 미지급금에 의한 가수금 반제처리 내역도 확인하기 어렵다 | 손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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