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3,3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418, 2019.12.17 기각 쟁점이자감면의 목적이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대한 연체이자 감면이라기보다는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자감면액을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434, 2019.11.28 기각 청구법인은 임원에 대한 개별적·구체적인 지급기준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에 대한 한 구체적 성과평가내용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 명의의 급여의 실질이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상여라고 하더라도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스스로 제출한 실제 특허기술이 적용된 매출액에 오류가 있었음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9-26, 2019.11.28 기각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 결과,가공세금계산서로 조사되어 자료상 확정자료로 통보되었고, 청구법인은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실제 운송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하지 않음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부2434, 2019.11.27 기각 쟁점계산서는 청구법인이 ○○○과 차입금을 대여하고 회수하는 과정에서 정상거래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형식적으로 수수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 당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폐업한 관계로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부4743, 2019.11.26 기각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실제 퇴직한 것이 아님에도 퇴직금을 손금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현금지출을 동반하여야 하는 ‘현금주의’를 내포하고 있고, 동 조항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은 실제 퇴직이 아님에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함에 따라 이를 세법상 인정하여 주는 예외적인 규정이므로 일반적...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811, 2019.11.25 기각 조사청이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실제 입출고 내역, 미지급·미수금 내역 등을 상세하게 기록한 엑셀파일을 근거로 하여 쟁점매출·매입거래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검찰에 고발한 점, 그 밖에 청구법인이 쟁점매출·매입거래가 실물이 동반된 정상적인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출... | 손금의 범위 |
| 법인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582, 2019.11.21 방송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업 재허가 조건에 따라 지정기부금 단체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전액 손금에 산입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590, 2019.11.20 내국법인이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지역협력계획 이행시 지출하는 금액이 해당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실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781, 2019.11.19 기각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금액 중 해외출장 관련 비용의 경우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 자택의 사용경비 또한 실제 법인의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는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비용도 가사비용과의 경계가 모호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손금산입하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전4532, 2019.11.15 기각 청구법인은 실제 지출하지도 않은 가공비용을 임의로 장부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주임종채권을 정리한 점, 조사청의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회계 담당자는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하면서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발생되었으나 거래 증빙이 없어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할 수 없게 되자 가공원가를 계상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 | 손금의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