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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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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580, 2020.01.03 경정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을 쟁점매입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를 돌려받지 않은 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로 매입한 품목을 청구법인의 매출처들에게 판매하였고, 처분청이 이러한 매출거래에 대하여는 가공매출로 판단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재화의 실지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에 따른 것이 아니라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470, 2020.01.02 경정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본 대법원의 2007년 판결은 청구법인의 이 건 보험상품과는 특약 약관의 내용 등이 상이하여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법원의 2016년 판결에서도 법원은 보험사가 승소한 대법원의 2009년 및 2010년 판결과는 보험상품의 약관 내용 등이 달라 이를 원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험사 패소 판결을 내...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575, 2019.12.31 경정 기존 사옥 및 토지가 쟁점정비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면서 환지대상이 되었는바, 그 지정의 효과로 청구법인은 「도시개발법」제36조 제1항에 따라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예정지 등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기존 사옥 및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법인이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환지...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685, 2019.12.30 경정 임대차계약 조건에 청구법인이 원하는 시기에 쟁점거래처는 언제든지 ○○○빌딩을 명도하여 줄 것을 약속한 것은 쟁점거래처가 상당한 손실을 떠안을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경영상 판단에서 쟁점거래처의 손해를 부담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쟁점임대료 면제를 포함한 쟁점거래는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범위 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672, 2019.12.26 내국법인이 광권계약이 종료되어 오만정부에 광업권을 반납한 경우 그 광업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광업권 반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574, 2019.12.26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사업부를 인수하기 위하여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자문용역비용이 내국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인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부3086, 2019.12.24 기각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 매출 및 매입자료를 보면 농업 관련 매출과 농업용 원자재에 대한 매입자료가 없어 청구법인이 농사를 지었다는 근거가 없고,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주업을 판단하더라도 부동산 양도소득만 있어 청구법인을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세 대한 법인세를...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527, 2019.12.19 재조사 쟁점용역비가 업무와 관련된 자들에게 원활한 업무의 진행을 위하여 지급된 접대비 성격의 비용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고, 반면 수주 활보를 위해 지출된 광고선전비 성격의 비용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용역비의 실제 지출 목적 및 용도, 구체적인 지급 대상 및 금액, 지급 시기 등을 관련 증빙에 따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부64, 2019.12.19 취소 제출된 송장, 다이어리 및 문자내용이 사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전자계산서 및 계약서가 사후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쟁점거래처의 수정신고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쟁점거래처가 무자료 매출을 시인한 것은 그에 따라 법인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있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부외원가로 인...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130, 2019.12.19 재조사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그 지출여부 및 귀속이 확인된다는 원시증빙서류(거래명세서, 거래처원장, 출금전표 및 입출금거래내역 등)를 제출받아 가공의 원재료비 및 외주가공비로 계상한 쟁점금액 관련 지급 내역의 사실여부에 대한 거래처 조회·확인 등을 거쳐 쟁점금액이 거래처에 대한 매출에누리 또는 영업지원금에 해당하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 | 손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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