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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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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9두54368, 2020.01.30 국승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 등은 취득원가에 가산되지 않고 기간비용으로서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428, 2020.01.29 ㅁㅁㅁㅁ가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내항통합부두운영사에 보전해 주는 퇴직자 생계안정지원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금액인 경우에는 손금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915, 2020.01.22 기각 청구법인이 □□□□에게 기부 또는 접대할 의도로 쟁점매출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스스로의 사업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판단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채권 탕감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합의의 양 당사자인 청구법인과 □□□□는 미수매출채권청산합의서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납금액이 포함된 미수매출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79148, 2020.01.21 국패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가 앙골라에서의 지속적인 선박수주나 해양플랜트 공사 수주를 위하여 필요한 소낭골 등과의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지출한 금원으로서, 자문사가 원고에게 중개자문료를 제공한 용역자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없음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913, 2020.01.14 질의법인의 임원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에 겸직하고 있는 경우 임원 급여에 대한 손금산입 기준은 업무량 정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211, 2020.01.09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지출한 인건비는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 등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에 의한 배부기준으로 계산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732, 2020.01.09 법인이 민원인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으로 보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680, 2020.01.09 각각의 법인들이 보수약정에 따라 겸직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임원의 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639, 2020.01.08 사전에 이사회 결의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성과급지급기준(임원의 경우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그 성과산정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성과상여금이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812, 2020.01.03 취소 지배주주인 임원들이 OOO그룹 내 주요 임원을 맡고 있어, 이들이 청구법인이 그룹내 다른 계열사와 원활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게 하여 청구법인의 이익증대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2014년～2017년 기간 중 지배주주인 임원들의 급여가 급여 차감 전 영업이익 대비 0.3% 내지 2.38%에 불과하여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가 크지 않는 ... | 손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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