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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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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805, 2020.02.20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인건비와 관련하여 ◎◎◎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는 ▣▣▣▣의 임원으로 청구법인과는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9-35, 2020.02.19 인용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식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처로부터 실제 물을 공급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실제 물을 공급받은 것은 인정되므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255, 2020.02.17 석유탐사단계에서 지출된 탐사사업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2호의 광업의 탐광비에 해당되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20, 2020.02.07 경정 이 건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자살보험금을 청구한 때 또는 2007년 대법원 판결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니라 적어도 쟁점보험상품 또는 이와 동일한 보험상품과 관련한 소송이 확정되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2016사업연도를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귀속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해당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로 보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506, 2020.02.06 기각 이 건 처분 중 20**년 제*기 부가가치세 및 20**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한편, 그 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사후에 임의작성한 것으로 확인된 거래사실확인서 등 이외에 실물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941, 2020.02.05 기각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은「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회원들이 부담금을 납입하고 이에 따라 부가금을 지급하는 것은 청구법인 정관 제32조에 따른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가금을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부담금을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청구법인... | 손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7누79334, 2020.02.05 일부패소 사업관련성 및 통상성을 갖춘 것으로서 상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인정되므로 판매부대비용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광1867, 2020.02.03 기각 쟁점금액은 시공사인 ○○건설이 시행자인 청구법인으로부터 공사부지의 소유권과 사업권을 이전받아 자기의 명의로 연립주택을 신축 및 분양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비용으로서 ○○건설이 수익으로 계상한 분양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것이고, 달리 청구법인을 대신해서 부담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전2005, 2020.01.30 재조사 처분청이 제시한 항공사진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분할해서 양도하기 위해 택지개발을 하고 나대지 상태에서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고,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인바, 쟁점토지를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인3005, 2020.01.30 경정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①금액의 경우 대표이사가 특별히 쟁점빌딩의 매각에 기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한편, 청구법인이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을 제정한 날보다 2년이 앞선 날 ◎◎◎을 이사로 영입한 사실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부동... | 손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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