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3,3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사청구 | 적부2019-101, 2020.03.18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대표이사가 특허권의 실제 발명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은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대표이사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손금부인한 것은 정당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559, 2020.03.13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수익사업과 관련된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손금이라 함은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손금은 안분계산 하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적부2019-196, 2020.03.11 임원의 보수가 직무집행의 대가라기 보다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익처분으로서의 상여금에 해당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중935, 2020.03.04 경정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시에도 시행자간 사용처 및 용도를 합의한 00억원을 확정된 비용으로 보아 동일하게 손금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재투자금액에 대해 손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8-780, 2020.03.03 기각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854, 2020.02.28 취소 이 건 쟁점매매계약을 자산의 양도와 용역의 제공이 복합된 형태의 조건부 매매계약으로 보는 이상 쟁점토지 분양매출의 손익귀속시기는 ‘잔금청산일’이 아니라 ‘쟁점토지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택지조성 및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한 날’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부3546, 2020.02.26 개발사업자가 사업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퇴거조건 등으로 지급하는 이주보상금은 사업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지출할 수밖에 없는 비용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쟁점부동산 취득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 입장에서 이주보상비를 지출하지 않고서는 조합원분양은 물론, 일반분양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없는바, 이주보상비는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947, 2020.02.24 기각 쟁점판매장려금은 ◎◎◎◎에 대한 매출의 65%에 달하는 등 과도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와의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성격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판매장려금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364, 2020.02.24 경정 청구법인은 국내에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 및 해외여행업 등록을 한 후 해외 현지투어 고객들을 모집하면서 법인계좌를 이용하여 고객들로부터 예약금 명목으로 거래대금을 직접 지급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법인사업자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쟁점입금액은 쟁점해외법인이 현지투어와 관련하여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전3873, 2020.02.21 청구법인들 스스로 출자계약의 형식을 선택한 이상, 조세부담 측면에서 일부 불리함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스스로 감수함이 타당함에도, 조세법상 납세의무에서는 출자계약이 아닌 분양계약으로 취급하라는 청구주장은 정당성과 설득력이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계약을 출자 계약으로 보아 그에 대응하여 지출된 쟁점수수료에 대해 손금 부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 손금의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