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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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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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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482, 2012.10.22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다수 사업연도에 반환할 금액(익금산입금액)과 반환받을 금액(손금산입금액)이 있어 이를 상계하는 경우 익금산입금액에서 손금산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판례	서울고법2012누6386, 2012.10.12 도로의 형상이나 이용현황을 감안할 때 주민들의 통행을 제한하여 도로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상속개시일 당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사전답변	법규국조2012-334, 2012.10.10 게임컨텐츠가 불특정다수인인 사용자에게 오락을 목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한 것에 불과한 범용 소프트웨어로서 게임컨텐츠에 대한 복제, 양도, 배포, 개작 등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2서2386, 2012.09.14 계약상 특약조건을 통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의 양수인의 권리행사를 제한하고, 그 대가지급이 장기간에 걸쳐 순매출액의 6%의 일정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가변적인 점에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2중2485, 2012.09.11 본건 특허권 양수자인 ○○○○가 양수한 특허권의 가치는 이익접근방법과 시장접근방법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였다고 소명한 점으로 보아 본건 특허권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판단되고, 본건 특허권 계약서상 기술이전을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건 특허권이 국내제조에 사용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본건 특허권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판단됨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409, 2012.09.04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제통신회선망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동 통신망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지급액의 2%(지방소득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1부1752, 2012.09.03 쟁점설비 임대차계약서에 일본 모법인이 소유하는 쟁점설비를 청구법인에게 유상으로 대여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쟁점비용은 임대소득으로 본 사례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379, 2012.08.22 기술용역에 대한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을 참고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375, 2012.08.22 기술용역에 대한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을 참고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355, 2012.07.27 외국에 서버를 둔 외국법인의 인터넷웹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호스트하는 서버가 외국에 있고 웹사이트 운영, 광고게재 등의 중요한 사업활동이 동 서버상에서 이루어지는 한 국내원천소득 아님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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