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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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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282, 2020.04.07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인 내국법인이 모든 가맹점에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81261, 2020.04.03 국승 이 사건 소송비용은 원고의 통상적인 영업행위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어 손금부인됨이 타당하고, 이 사건 소송비용은 원고가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지급한 것이며, 그 결과 대표이사는 자신의 수임료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그 소득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중4243, 2020.03.31 재조사 처분청이 산정한 ‘적정보수액’을 쟁점보수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객관적ㆍ합리적인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국내에 소재하고 청구법인과 업종별 사업 규모,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의 성장 추세, 소속 임원의 업무 기여도 및 역할 등이 유사한 동종기업의 대표이사 보수액 등을 근거로 쟁점임원이 행한 역할과 기여 및 위험부담 등에 대한 적정...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804, 2020.03.27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유가증권 감액손실을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함에 있어 착오에 의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경우에는 세무상 이를 유보처분한 것으로 보아 그 감액손실을 손금 추인(감액손실을 계상한 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당해 유가증권을 매각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거나 경정 할 수 있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9두60813, 2020.03.26 국승 (원심 요지)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차익으로 순자산의 감소가 초래되지 아니하므로 행사차익을 손금산입하도록 한 관련 규정은 확인적규정이 아닌 창설적규정에 해당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전3818, 2020.03.23 쟁점계좌는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로서 금융조사를 통해 쉽게 발견될 수 있고, 청구인이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던 때부터 쟁점계좌를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여 온 점,청구인들이 쟁점계좌를 통해 수수한 거래대금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따라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936, 2020.03.20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장성 보험의 납입보험료는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681, 2020.03.20 내국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가 2018.1.1. 이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행사시점에 「법인세법」 제19조(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된 것) 및 같은 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제19호의2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922, 2020.03.20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이 없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납입한 해당 보험료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513, 2020.03.20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 양수도 방식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영위 시 국민건강보험료 정산착오를 이유로 법인전환 후 대표자에게 고지된 추가정산 건강보험료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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