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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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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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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5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971, 2000.09.23 영어학습교재의 총판사가 특수관계없는 대리점과의 계약에 의하여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상담·관리교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해외연수비가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인 경우에는 손금산입하는 것임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심사청구	심사소득99-510, 2000.09.22 지급사실 등이 불분명한 토지의 취득원가 주택철거보상금 및 주민이주비에 대해 손금불산입한 사례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1118, 2000.09.18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적용할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소득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심판청구	국심98서593, 2000.09.16 청구 외 연구소가 별도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음이 OO지방법원의 판결문에 의거 확인되어 청구 외 연구소에서 진학지도비 명목으로 수납한 수입금액은 청구인 수입금액이 아닌 청구 외 연구소의 수입금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0중345, 2000.09.14 청구법인이 쟁점 매입액을 구매하였다는 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동 매입액이 공사에 투입되었다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사례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0전295, 2000.09.09 공사 발주자가 청구법인에게 공사대금을 입금하였고, 매출누락액에서 청구외 인이 지급하였다는 노임을 차감한 금액과 견적서상 금액이 일치하므로 청구외 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공사자재는 구입하였다 인정되므로 노임을 차감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고 귀속이 불분명한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사례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0서298, 2000.09.09 기계장치 전부를 고철로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0중517, 2000.09.02 청구인의 인출사실은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이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용과 지급일자, 금액이 불일치하므로 실지거래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1027, 2000.08.23 수익 인식기준을 변경하거나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추가적으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지 않음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심판청구	국심99부1172, 2000.08.19 리스차입금 중 일부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청구인이 추가 제시한 증거 등을 재조사하여 결정함	각 사업연도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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