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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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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과세자문 | 법규과-1078, 2013.10.02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이 국외 해양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바지선, 예인선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한ㆍ싱가포르 조세조약」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에 대한 대가 및「법인세법」제93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지663, 2013.09.16 법인세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002, 2013.09.12 내국법인이 일본저작자 및 일본저작자로부터 저작권 중개를 위임받은 일본출판사와 일본저작자의 저작권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일본저작자의 저작권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일본출판사에 지급하는 경우,일본출판사에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대가 총액을 일본저작자의 사용료소득으로 보아「한ㆍ일 조세조약」제12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2구합42670, 2013.08.13 계약상 특약조건을 통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의 양수인의 권리행사를 제한하고, 그 대가지급이 장기간(50년)에 걸쳐 순매출액의 6%의 일정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가변적인 점에서 그 실질이 권리의 양도대가라기보다는 권리의 사용대가로 보이는 점, 위험과 효익이 완전히 청구법인에서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사용료 소득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396, 2013.08.05 쟁점 수수료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세원담당관실-237, 2013.07.03 마케팅 대가 등의 명목으로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사실상 미국법인의 로고 등을 사용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세원담당관실-232, 2013.06.26 온라인게임 라이센스권자인 중국법인으로부터 온라인게임을 배포 및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705, 2013.06.19 내국법인이 일본법인 및 대만법인과 함께 새로운 기술을 공동연구·개발하기로 원가분담약정을 체결하고 내국법인이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해당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은「한·일 조세조약」제12조 및「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2중3119, 2013.06.04 쟁점특허사용료를 수취한 OOO 법인은 쟁점사용료 소득의 실질적·경제적인 수익적 소유자가 아닌 도관회사로 보이고, 쟁점특허사용료 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보여 쟁점특허사용료 소득의 실제 귀속자 및 그 거주지국 등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국조2013-101, 2013.05.30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기술 또는 노하우를 사용하여 개발된 Controller에 대한 소유권이 미국법인에 있고 또한 그 개발 실패에 따른 위험을 미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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