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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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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제주지법2018구합6083, 2020.05.26 국승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는 회사는 그 행사가액 만큼 자본이 증가할 뿐 순자산의 감소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행사차익은 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주체인 ‘법인’을 기준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나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024, 2020.05.26 내국법인이 사내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자녀 및 본인 학자금(임직원이 지급규정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매분기 또는 3월·9월에 지급)을 임직원이 소급 신청함에 따라 과거연도분의 학자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액에 대한 손금의 귀속 시기는 신청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362, 2020.05.26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 받아 납부하는 경우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312, 2020.05.26 모든 대리점에 동일한 조건으로 대리점이 부담하여야 할 임대료·인건비 중 일부를 지원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378, 2020.05.25 내국법인이 종전에 영위하던 특정사업을 공단에 이관한 후에도 정부의 결정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기부금에 해당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중718, 2020.05.15 기각 처분청이 사업연도별 매출액 대비 인건비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적정인건비를 산출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 즉 쟁점인건비를 과다경비 또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부산고법2019누22057, 2020.05.15 일부국패 이 사건 수수료가 직접 거래상대방인 조선사가 아닌 선주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이 사건 수수료의 지급 목적이 단순히 사업관계자들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없고, 그 귀속시기는 권리의무가 확정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때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821, 2020.05.08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하고 내국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이상을 인건비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인건비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부2226, 2020.05.06 경정 쟁점용지 취득비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 고시문에 명시된 학교시설 취득비로 쟁점협약서에 기재된 도시계획시설공사에 투입되는 토지매입비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는 공동경비 배분대상으로 판단되고, 쟁점아파트의 도시계획시설 공사비에 대하여 쟁점협약서에 따라 총 연면적 비율로 비용을 안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한 사실에서, 쟁점용지 취득비용을 쟁점아파트 단지의 총...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81, 2020.05.01 기각 △△△은 파킨슨병, 알츠하이머형의 노년성 치매,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 등의 증상으로 20**.*.**.부터 사망시까지 대부분의 기간을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위 병원 간호기록에 의하면 김00이 청구법인의 경영과정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달리 △△△이 청구법인에 근로... | 손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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