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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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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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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4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판례	부산고법2019누23814, 2020.06.10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인건비는 이 사건 도선사들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원고에게 유보된 이익을 이 사건 도선사들에게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이 사건 인건비)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9중3239, 2020.06.08 기각 전문가추천 청구법인은 쟁점노무비가 실제로 지급되었음을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조사단계에서 노무비를 허위 계상한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서를 작성·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노무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해당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9서1897, 2020.06.08 기각 배임·횡령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 건 자회사들이 실질적으로는 이 건 모회사에 속한 하나의 사업부서에 불과하여 별다른 실체 없이 사업을 그대로 수행하였다고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재화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행·교부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거래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28, 2020.06.08 업무와 관련없는 주식매수도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임직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는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2369, 2020.06.08 장애인 운동선수를 고용함에 따라 지출하는 급여 및 트레이닝 전문업체의 훈련비용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고용관계 여부는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손금의 범위
법인	판례	서울행법2019구합88569, 2020.06.04 국승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손금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감심2019-111, 2020.06.02 기각 인용 전문가추천 쟁점비용이 청구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9서413, 2020.05.28 기각 쟁점비용의 지출목적이 구매의욕 자극에만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골프행사에 지출된 쟁점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9서2408, 2020.05.26 기각 쟁점매입비 관련 거래사실 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하고 상품대금의 지급이 현금으로 이루어져 대금흐름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쟁점수수료는 쟁점계좌에서 은행계좌로 직접 이체되지 않았고 양 계좌 간 입출금내역에도 상관관계가 부족해 보이는 점, 쟁점급여가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 어렵다고 판단됨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9구3923, 2020.05.26 기각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와의 이 건 거래가액이 정상가격에 해당한다거나 청구법인이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디젤엔진의 실제납품가격과 예상원가와의 차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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