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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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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01, 2020.06.19 기각 쟁점중개업체가 중개업무를 실제 수행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 중 중개업무 관련 메일은 처분청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중개업체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요청한 메일에 대한 답신으로서 입찰가격 등 운송계약 체결과 관련된 정보 제공을 ‘수주 당시’에 전송한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또 다른 증빙으로 제출한 쟁점중개업체와의 용...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884, 2020.06.19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비스를 판매하는 법인이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은손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인390, 2020.06.17 기각 쟁점계산서가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가공자료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반면, 쟁점①금액이 ◎◎◎의 대행매출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점, 심판사건 재결에 있어 처분청의 재조사 필요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재결청(조세심판관회의)에서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할 뿐, 이를 불복의 쟁점으로 삼거나 심리대상으로...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인4091, 2020.06.17 기각 수입금액 누락액이 입금된 실지 대표자 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되었다 하더라도 그 인출된 금액이 실제 부외원가로 지급된 금액으로서 기 손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인출된 사실만으로 이를 부외원가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부4386, 2020.06.12 기각 예정원가증가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확정되지 않은 비용으로 보여 손금이 확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예정원가 증가액이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371, 2020.06.12 삭제 지역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사업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사업비는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부산고법2019누23425, 2020.06.12 일부국패 ① 해당 보수가 감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근로의 제공 없이 비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회사의 자금을 부당하게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될 수 없음 ② 심판결정에 따른 증액 부분은 국세기본법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구지법2019구합21025, 2020.06.11 국패 쟁점처분의 자료가 될 만한 것으로는 쟁점전산자료밖에 없는데, 위 자료들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워 수익을 인식하는 사유에 대응하는 비용이 쟁점전산자료를 통하여 산출한 합계액에 한정되어 원고가 그 초과분에 대한 손금을 과다계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20-11, 2020.06.10 경정 쟁점거래는 실거래 정황이 높으나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구체적인 실거래 금액과 매입처를 특정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실거래 금액과 매입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출원가로 인정함이 타당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09, 2020.06.10 내국법인이 청산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에 대한 장부가액은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되는 때에 손금산입하나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당해 주식 등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해 평가 받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질거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손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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