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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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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148, 2020.07.28 경정 쟁점양수도계약 체결 당시에 쟁점유보금을 익금에 계상할 수 있는 정도로 그 권리의 실현가능성이 성숙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쟁점유보금을 201x사업연도 청구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882, 2020.07.28 게임물을 제작·판매하는 법인이 사용자 입장에서 게임이 원활하게 구동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게임, 아이템 등을 직원 개인의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하고 이후 직원에게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보전해 주는 경우 그 신용카드 구매금액과 보전액에 대하여는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535, 2020.07.28 공익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를 초과 보유하게 되어 납부하는 상속세는 수익사업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7-322, 2020.07.23 기각 ① 이 사건 토지가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자금(중도금 및 잔금)과 관련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③ 청구인이 지급한 지연배상금,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제세공과금을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063, 2020.07.21 기각 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는 현금주의가 아니라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쟁점판결이 있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비로소 쟁점자살보험금의 지급의무가 성숙되었다거나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891, 2020.07.21 모든 임대매장에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478, 2020.07.21 판매 영업 관련 위탁계약자에게 식대, 사전 약정된 성과보상금의 지급 및 교육 비용, 회의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명절선물 제공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2, 2020.07.16 경정 쟁점판결이 선고되어 쟁점보험상품에서 자살면책제한조항에 따라 보험회사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최종 확정된 것으로 보이고, 금융감독원 또한 쟁점판결 선고결과에 따라 보험회사들에게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험회사들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하기 시작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자살...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368, 2020.07.16 경정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분에 상당하는 배당금을 ○○○에게 지급하게 한 것은 자신이 배당금을 수령한 후 그 금액을 ○○○에게 직접 지급한 것과 경제적 효과가 동일해 보이고, 이 경우 수입배당금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에 따라 익금불산입을 적용하는 한편, ○○○에 대한 지출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인바, 이 건도 그와 동일하게 세부담... | 손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제주지법2019가단62606, 2020.07.15 국승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 사이의 소송은 이 법원의 2020. 4. 9.자 화해권고결정이 2020. 4. 28. 확정되었다.) | 손금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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