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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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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823, 2020.08.25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하고 지급한 사업연도별 인건비가 내국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해당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시에는 동 인건비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전4374, 2020.08.21 경정 처분청이 쟁점급여등을 손금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768, 2020.08.21 경정 업무대행계약서 제7조에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구법인이 선 투입한 필수사업비는 업무대행비에서 우선 지급하고 창립총회의결 후 즉시조합원 분담금 계좌에서 동일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계좌로 지급하며,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개발사업 과정에서 비용을 대여하고 사후 정산하는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필수...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808, 2020.08.21 재조사 ◎◎◎이 실체가 있는 독립적인 법인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 건 세무조사 이후에 ◎◎◎이 실체가 있다고 경정청구를 하여 조사청이 세무조사기간에 ◎◎◎이 도관회사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실체가 없는 도관회사인지 여부를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 ...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612, 2020.08.21 차입한 원금보다 더 지출되는 금액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인 경우에는 손금산입되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725, 2020.08.20 취소 이 건 심리진행 중인 현재까지도 쟁점지방세처분에 대한 다툼이 진행 중이어서 청구법인이 쟁점증축분을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쟁점증축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법률적ㆍ경제적 권리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쟁점지방세처분이 정당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과 「법인세법」은 과세대상과 과세요건이 서로 다른 독립된 법률이므로, 「지방세법...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181, 2020.08.14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이 없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납입한 해당 보험료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169, 2020.08.14 내국법인 토지 경쟁 입찰을 통해 토지 낙찰 후 사업타당성이 없어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귀속된 입찰보증금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82141, 2020.08.13 국패 원고가 체결한 콜옵션계약에 따라 지급한 프리미엄 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 요건으로서 수익관련성이 인정되고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금에 산입될 수 있음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863, 2020.08.10 기각 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는 현금주의가 아니라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쟁점판결이 있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비로소 쟁점자살보험금의 지급의무가 성숙되었다거나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손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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