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3,3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139, 2020.09.24 경정 청구법인이 쟁점물류창고의 운영손실을 보전해 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부당한 지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손실보전금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부2099, 2020.09.24 취소 청구법인이 oo개발과 최초도급공사계약을 저가로 체결한 사유는 신생업체인 청구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원활하게 받고자 불가피하게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시공사의 적정 이윤을 보장하고자 시가를 반영한 쟁점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다가 어느 일방의 손실이 발생하거나 설계변경, 공사자재나 인건비의 상승, 공사기간의 변경 ... | 손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87382, 2020.09.24 국패 개별부서가 제공한 쉐어드서비스 용역에 대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이상 부회장실에서 제공한 용역 또한 원고와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927, 2020.09.14 취소 청구법인의 쟁점반품프로세스는 물품공급계약조건의 일환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거래방식을 존중하여야 하고, 물품공급 약관에 “공급받는 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 계약을 철회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수술실패로 인한 쟁점반품의 귀책사유가 전적으로 공급받는 자에게 있음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접대비의 전제가...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710, 2020.09.11 취소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이고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서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은 세액공제된 경우에만 익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액공제제도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외국법인세액은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간접외국납부세액 세액공제제... | 손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91350, 2020.09.10 국승 이 사건 지급금은 상환전환우선주의 취득원가인 자본금 및 주식발행액면초과금을 납입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 차입거래가 아닌 자본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적부2019-113, 2020.09.09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분양권을 특수관계법인에게 분양가액으로 양도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294, 2020.09.08 경정 쟁점상표권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AAA와 BBB이고 전용사용권은 반드시 설정등록이 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의 사용료를 AAA와 BBB에게 지급한 것은 정당한 지급으로, 이를 지급의무가 없는 부당한 지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부과 등을 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523, 2020.09.07 재조사 청구법인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쟁점과세자료를 작성하였다가 처분청의 조사 당시 그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나타나고, 그렇다면 쟁점과세자료가 사실상 청구법인의 장부에 해당하여서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 등을 경정할 수 있음은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과세자료는 과세처분을 위한 과세표준 등 경정의 근거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380, 2020.09.04 골프장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일정 기준금액 이상으로 회원권을 취득한 회원만을 대상으로 회원권을 높은 가액으로 취득한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골프장 내 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로서, 향후 골프장 내 음식점 이용시 해당 포인트를 사용하여 결제한 음식 및 음료 대금 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