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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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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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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5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2-10831, 2002.04.19 주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시공자인 부도법인으로부터 골조공사가 진행중이던 당해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권 및 사업부지를 실제 투입공사비보다 저가로 경매에 의하여 낙찰받은 경우 동 차액은 당해 법인이 부담한 공사비가 아니므로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32, 2002.04.18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납부법인세액은 그 이자소득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1구2777, 2002.04.17 법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 및 사실확인서 등으로 보아 실지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매입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20, 2002.04.15 손해보험에 가입된 자산이 멸실된 경우 자산가액과 보험금의 차액을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13, 2002.04.12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나, 보증인으로부터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02-2, 2002.04.08 현금지출 사실만 제시할 뿐 실지거래 및 그 대가로 지급한 현금지출임을 확인할 수 없으나 가공자산계상액 중 상각액이 아닌 매입자산가액 전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86, 2002.03.29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을 모기업에 보상하는 경우가 급여지급규정에 의한 것인 경우에 한하여 행사비용을 내국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02-12, 2002.03.25 실제 매입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실지거래 및 대가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40, 2002.03.12 법인이 특정금전신탁방식의 자사주펀드를 통한 자기주식의 매매처분손익은 매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질의회신	법인46220-131, 2002.03.08 재평가자산의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재평가일 현재 공장의 가동을 사실상 중지한 경우 동 공장용지 등은 재평가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재평가대상자산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각 사업연도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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