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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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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415, 2020.10.20 경정 처분청이 쟁점용역비를 자금지원 목적의 금원이라고 보고 있고, 검찰의 공소내용에 청구법인이 쟁점용역비를 지급한 이후 그 회수를 위한 조치나 노력이 전혀 없었다고 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동 금원은 지급 당시부터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597, 2020.10.19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따이공 모객과 관련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그와 관련한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실제로 용역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매입처는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고 직권폐업 되었으며, 매입처에서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일부는 청구법인과 동일한 IP주소에서 발행되는 등 ... | 손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20누34539, 2020.10.16 국패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그 이전의 ‘특약조건’ 내용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자신의 책임으로 하여 그 임차인들에게 합계 25억 원을 지급한다는 종전의 약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약정의 이행으로써 이 사건 명도계약을 체결한 후 합계 25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부3104, 2020.10.15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증축분을 계열사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담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20두42958, 2020.10.15 일부국패 (원심 요지) ① 해당 보수가 감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근로의 제공 없이 비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회사의 자금을 부당하게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될 수 없음 ② 심판결정에 따른 증액 부분은 국세기본법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675, 2020.10.13 취소 쟁점사유로 인한 반품 및 무상교환은 청구법인의 임플란트 생산·판매활동에 필요하거나 이와 수반되어 허여된 것이고(사업관련성), 수익활동과 직접 관련된(수익관련성) 정상적인 반품 및 이에 따른 무상교환 거래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매출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매출채권의 임의포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461, 2020.10.06 기각 청구법인의 자산 취득 등에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지급된 것으로 보이나, 동 계좌에는 분양선수금, 가지급금 상환액 및 차용금 등이 입금되어 있어 쟁점①금액을 재고자산 취득 및 투자수익 반환에 사용되었다고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그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①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193, 2020.10.05 기각 쟁점객실의 경우 대실과 숙박의 구분 없이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664, 2020.09.28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말소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근저당권 관련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구상채권(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은 부동산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않으며 또한 대손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524, 2020.09.25 취소 쟁점특허의 성질상 ◎◎건설의 업무범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쟁점특허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대표이사인 □□□의 직무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특허 발명이 직무발명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가 ◎◎건설의 기술연구소에서 발명하거나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들에게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 손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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