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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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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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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5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국세46522-64, 2002.05.28 「한·불 조세조약」제10조 제7항의 "고정사업장 이윤"은「법인세법」제96조에 따라 계산하며 이때 "각사업연도소득"은「법인세법」제14조에 의해 계산하므로 이월결손금은 차감하지 않는 것임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2-11098, 2002.05.27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진행중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동 주식이 무상소각되고 채권의 일부를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초 무상소각된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상법」제4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질의회신	국세46522-59, 2002.05.27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소득에 대해서는 지점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2-11015, 2002.05.14 법인이 국가 등에 자산을 기부채납하고 당해 기부채납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 동 부가가치세액상당액은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가액에 포함하여 사용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84, 2002.05.14 담배사업법에 의한 제조업자가 연초경작자의 영농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납입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출연금의 경우에는, 공과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심사청구	심사소득2001-410, 2002.05.13 처분청은 실제 공사를 시공하였는지 관련 공사도급계약서나 대금수령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확인없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조사가 미진하였다고 보아야 하기에 처분청은 이를 재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02-23, 2002.05.13 재료비 및 외주가공비에 대한 간이세금계산서만 제시할 뿐 실지거래 및 대가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증빙으로 요양중인 고령자의 노무제공 주장 및 그 인건비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공사원가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2-11008, 2002.05.13 법인이 1999.1.1. 이후 최초로 채무보증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2-10940, 2002.05.02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으로서 대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상당액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함)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01-153, 2002.04.29 제출한 출근부, 기안서류, 출장비 지급명세서 등에 의하여 실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지급한 급여를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처분임	각 사업연도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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