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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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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046, 2020.11.02 취소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이고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서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은 세액공제된 경우에만 익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액공제제도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외국법인세액은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간접외국납부세액 세액공제제...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935, 2020.10.30 내국법인이 임직원에게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로서 약정된 주식매수 시기에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시가와 행사가액과의 차액을 주식을 발행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812, 2020.10.30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시가로 양도할 때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광주고법2020누1287, 2020.10.28 국승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는 회사는 그 행사가액 만큼 자본이 증가할 뿐 순자산의 감소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행사차익은 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주체인 ‘법인’을 기준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나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중490, 2020.10.27 기각 쟁점지급액①은 청구법인이 실제로 자문을 받은 대가로 지급한 금액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해당 협력사등이 노조 움직임에 대한 청구법인의 폐업전략에 따라 폐업되자 그에 따른 실비변상 또는 손실보상을 위해 지급한 금액으로서 사업상 필요한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중488, 2020.10.27 기각 쟁점지급액①은 청구법인이 실제로 자문을 받은 대가로 지급한 금액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해당 협력사등이 노조 움직임에 대한 청구법인의 폐업전략에 따라 폐업되자 그에 따른 실비변상 또는 손실보상을 위해 지급한 금액으로서 사업상 필요한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443, 2020.10.26 금융회사가 임원들과 주식기준보상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원 개인의 성과 이외에 그룹 및 지주회사의 성과등을 반영한 평가결과에 따라 지주회사의 상장주식등으로 60%는 일시지급하고 40%는 3년간 이연지급하는 경우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성과급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적부2020-122, 2020.10.23 출연금의 소유권이 본인에게 있지 않다는 사주의 진술과 출연금의 기부목적 등을 감안할 때, 법인이 사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금전에 해당하므로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고, 관련 사업에 대한 지출액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393, 2020.10.21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이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나 실제 법인이 이자를 지급하는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814, 2020.10.21 임직원이 신주발행형 또는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산하는 경우 손금산입 금액은 행사시점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임 | 손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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