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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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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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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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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5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02-122, 2002.09.06 쟁점 매입누락액에 대하여 매출액을 환산하여 과세하는 경우 쟁점 매입누락액을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484, 2002.09.06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증발행차금의 환입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한 경우에는, 이를 그 차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2-11617, 2002.08.30 법인이 신주의 발행과 관련하여 공모대행증권사에 지급하는 공모대행 인수수수료는「법인세법」제2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되므로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2-11603, 2002.08.28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수입·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과...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01-147, 2002.08.23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라고 주장하나, 실제 매입을 입증할 수 있는 장부나 상품수불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2-11552, 2002.08.21 법인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임원퇴직금은「구법인세법 시행령」제34조 제2항 제1호(현 제44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금액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금지급규정은 당해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것을 말하는 것임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2-11539, 2002.08.20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당해 부동산의 재평가차액은 장부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2-11532, 2002.08.19 「법인세법」제1조 제1항 각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발생하는 수익사업소득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에서 발생하는 수익사업소득과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02-95, 2002.08.12 도급공사계약서 및 약속어음 배서 등 제정황에 의해 도급공사 재료비인 철물 구입 및 대가 지급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장이 아닌 가공으로 보아 매입가액을 손금에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149, 2002.07.29 법인과는 상관없이 발행되고 법인이 수취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처분청이 법인이 물품을 반품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손금불산입하여 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각 사업연도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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