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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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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90312, 2020.11.20 국승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이 사건 보수는 비상근 고문으로서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가 아닌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988, 2020.11.18 기각 쟁점상여금은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로서의 인건비라기보다는 상여금의 형식을 빌어 법인에 유보된 이익잉여금을 처분(인출)하여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20-3, 2020.11.18 일부인용 이니셜피가 게임판권의 대가로서 지급시 손금이고 미니멈 개런티의 귀속시기는 계약종료 합의서 수령시점이며, 특정 개발사에 대한 수수료가 접대비에 해당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3915, 2020.11.16 내국법인이 해외개발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현지법인으로부터 해당 개발사업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10%(이하 “부가가치세”)를 해당 국가 및 우리나라에서 공제 또는 환급 받지 못하는 경우-해당 부가가치세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647, 2020.11.12 기각 AAA 등을 통해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업체와 BBB이 다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비용이 가장 낮은 업체와 계약하면서 이를 묵인했거나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선의의 당사자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861, 2020.11.12 경정 쟁점국고분손실보전준비금은 국가가 부담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 유보해 둔 예수부채로서 청구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재원으로 보기 어려운 점, 금융감독원 회신문과 소방방재청의 회계처리기준에 의하면, 쟁점국고분손실보전준비금은 청구법인이 위험 등을 부담하는 부분이 아니므로 수익인식 대상이 아닌 선수금(부채)으로 회계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 손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부산고법2019누24206, 2020.11.06 국승 이 사건 매출원가가 실제로 투입되지 않았음에도 장부에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로 이 사건 매출원가를 계상하고, 이 사건매출원가 상당의 재고자산을 비용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출원가 상당의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지배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447, 2020.11.03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기념관이 청구법인 선대회장의 추모제 및 청구법인을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정기ㆍ수시행사에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관련 행사 목록 외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기념관이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는...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617, 2020.11.03 기각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는 작성자가 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작성한 것이고, 그 내용 또한 청구법인의 전산장부와 기성검사원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동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배척하기에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642, 2020.11.03 취소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이고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서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은 세액공제된 경우에만 익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액공제제도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외국법인세액은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간접외국납부세액 세액공제제... | 손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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