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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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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054, 2020.12.07 기각 청구법인은 재고자산 회수 등의 과정에서 회계상 실수로 인해 발생된 오류들에 대하여 그 오류들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증빙으로 제출하지 못하였던 점, 쟁점자산 내역에 의하면 가공자산이라고 주장하는 쟁점자산이 판매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공재고자산이 발생한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692, 2020.12.07 기각 청구법인이 작성한 ‘성과상여금 지급의 적정성 검토의견’이라는 문건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쟁점상여금은 청구법인의 당기순이익 범위 내에서 결정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성과배분(이익처분)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여금은 청구법인의 이익을 쟁점지배주주에게 배분하기 위하여 상여금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되는 상...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824, 2020.12.04 재조사 처분청이 쟁점경비가 법인과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865, 2020.12.04 재조사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를 수행한 것 외에 별도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AA과 BB에게 지급한 급여 및 사업소득 중 월 00원을 초과한 금액을 가공 사업소득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중2529, 2020.12.01 기각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의 존재를 차명계좌를 통해 입증한 경우 차명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매출금액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기신고한 매출금액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청구법인과 무관한 △△△의 개인적인 거래에 해당된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매출신고...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98, 2020.11.30 재조사 청구법인이 현장소장 및 임직원의 친인척ㆍ지인 명의로 쟁점전체인건비를 지출한 것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필요한 타워크레인 기사의 능률급여,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외국인 노동자 등에 대한 보수의 지급 등을 위한 목적으로 관련 업계의 관행상 불가피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일부 설득력 있게 보이는 점, 조사청이 가공인건비 명의자에 대한 조사만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실제 지출하...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684, 2020.11.30 내국법인이 설립 후 자본을 증가하고자 발행하는 신주발행비는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부837, 2020.11.24 기각 청구법인의 경리업무 대부분은 세무법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과의 급여계약서 외 ○○○과 △△△의 근무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재판이나 주주총회, 출장비 관련 미지급금의 경우 관련 비용의 산출근거 및 여비규정 등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쟁점차량이 청구법인 업무관련으로 사용된...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425, 2020.11.24 기각 수사 발표자료에 AA는 한국의 개별 계열사를 위해 일한 적이 없고 어느 계열사에서 급여를 주는지도 모르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도 AA가 실질적으로 이사의 임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전3582, 2020.11.23 경정 처분청은 쟁점공소장에 나타난 수사기록 외에 다른 과세처분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 역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판단을 달리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반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 중 000원은 청구법인이 근로관계에 의해 지급한 인건비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000원은 허위의 인건비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 | 손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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