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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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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5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1976, 2002.10.30 법인이 5년 기간의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기간을 정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기간 동안 균등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함.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2-148, 2002.10.25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매입한데 대해 그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1937, 2002.10.23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일46014-11392, 2002.10.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차감하는 것임.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1876, 2002.10.14 vtr 원판을 외국에서 제공받고 판권료(royalty)를 지급하는 경우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등 판권료는 판권사용계약기간 동안에 균등상각한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543, 2002.10.05 기타 피합병법인 주식에 대하여 합병시 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 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손금에 가산(△유보)한 후 손금불산입 처분하는 것임.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2-126, 2002.09.30 확인서 및 영수증이 실거래를 나타내지 못하고 달리 상품수불부 등에 의하여 실거래가 있었다는 명백한 증빙이 없는 상태에서는 원단을 매입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1801, 2002.09.30 내국법인이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은 당해 잉여금처분의 대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509, 2002.09.17 채권자로부터 채권 중 일부를 1차 출자전환하여 완전감자한 후 동일자로 나머지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초 1차로 출자전환하여 완전감자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장부가액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489, 2002.09.07 장기외화차입금에 대하여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한 법인의 당해 외화차입금 중 일부가 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출자전환된 경우에는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환율조정계정의 잔액 중 출자전환된 외화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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