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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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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808, 2014.09.26 기각 청구법인은 산업상ㆍ상업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사용료 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국조2014-215, 2014.09.17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탈리아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공개되지 않는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및 보유기술, 기존 개발기술 등 노하우 등을 실질적으로 내국법인에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304, 2014.07.24 기각 청구법인은 산업상ㆍ상업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사용료 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대리납부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762, 2014.07.18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수행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등을 제공받는 경우 국내에서 기술용역 수수료로 지급한 대가는「한·인도 조세조약」제13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289, 2014.07.15 삭제 내국법인이 인도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한ㆍ인도 조세 조약」 제13조에 따른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액의 1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891, 2014.07.11 기각 쟁점분담금은 청구법인들이 ***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상표사용권 등을 허여받고 지급하게 된 점, 카드 사용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산정하게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775, 2014.07.11 기각 쟁점분담금은 청구법인들이 ***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상표사용권 등을 허여받고 지급하게 된 점, 카드 사용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산정하게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지811, 2014.07.10 기각 000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적법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857, 2014.07.07 경정 청구법인은 쟁점비용과 관련된 계약을 상표권 사용료 계약과 별도로 체결하였고, 분담금액은 실제 지출한 광고비에 근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마케팅광고와 관련된 비용의 분담금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배당금의 실질적 귀속자는 미국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2719, 2014.07.07 경정 청구법인은 쟁점비용과 관련된 계약을 상표권 사용료 계약과 별도로 체결하였고, 분담금액은 실제 지출한 광고비에 근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마케팅광고와 관련된 비용의 분담금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배당금의 실질적 귀속자는 미국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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