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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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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220, 2021.01.12 기각 쟁점기계장치의 설치장소 및 사용자가 OO이라는 사실만으로 OO을 쟁점기계장치의 소유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기계장치 구매대금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구매당사자를 △△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기계장치의 공급가액 중 일부 금액은 △△가 취득한 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관련 부가가치세와 법...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218, 2021.01.12 경정 쟁점기계장치의 설치장소 및 사용자가 OO이라는 사실만으로 OO을 쟁점기계장치의 소유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기계장치 구매대금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구매당사자를 △△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기계장치의 공급가액 중 일부 금액은 △△가 취득한 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관련 부가가치세와 법...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402, 2021.01.05 취소 이 건 거래는 외관상으로는 주식의 거래로 보이지만, 건설출자자들이 특수목적법인인 쟁점법인의 출자금을 매개로 하여 자금을 차입하고 그 금전사용에 따른 이자를 옵션프리미엄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금전소비대차 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259, 2021.01.05 취소 이 건 거래는 외관상으로는 주식의 거래로 보이지만, 건설출자자들이 특수목적법인인 쟁점법인의 출자금을 매개로 하여 자금을 차입하고 그 금전사용에 따른 이자를 옵션프리미엄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금전소비대차 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141, 2021.01.04 기각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회원들에게 쟁점부가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제회법에 따라 회원에 대한 급여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의 급여사업은 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 이윤의 극...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482, 2020.12.22 기각 쟁점손해배상금은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지출하지 않았을 비용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손해배상금을 청구법인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인2792, 2020.12.21 기각 금융증빙은 있으나 실지거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469, 2020.12.21 기각 쟁점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처분은 쟁점법인의 설립허가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킨 것으로서 쟁점법인에 대한 출연금을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되는 지정기부금이라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또한 「법인세법」제19조에서 손금산입대상 비용으로 정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989, 2020.12.18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사업부를 인수하기 위하여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지급하는 자문용역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지665, 2020.12.17 경정 ○「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여 현행 법령 및 조세조약 등에 의하여는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직접외국납부세액은 손금에 산입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타당한 것으... | 손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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