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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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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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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5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55, 2003.03.05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된 종합유선방송업 영위법인이 2001.12.31. 공제받은 매입세액 상당액은 매입세액공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02-147, 2003.02.28 리스계약서에 운용리스로 명시되어 있고, 리스회사도 운용리스로 보아 리스회사에서 감가상각을 하여온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 리스는 운용리스로 봄이 타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02-132, 2003.02.28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건축자재를 가공계상하였음은 확인되나 기말에 그 가공건축자재가 재고액으로 계상된 금액은 가공자산이라 하더라도 공사원가로 계상되지 않았으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임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42, 2003.02.27 신주의 발행과 직접적인 관련없이 발생한 일반 재무적 자문·총괄적 경영분석 및 평가·구조조정 관련 자문 등의 대가로 지출하는 자문용역수수료는, 그 용역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41, 2003.02.27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비용은,「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02-96, 2003.02.14 매입금액을 뒷받침할 수 있는 원자재 명세서나 대금결제를 입증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단지 입금표와 자료상으로부터의 경위서만으로는 실제 거래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02-145, 2003.02.14 물품매입에 대한 매입처, 수량, 단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원시자료와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자료 등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고 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손금불산입한 사례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96, 2003.02.06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채권을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았으나, 합병일 이후 동 채권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91, 2003.02.06 아파트를 구입하여 종업원의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법인이, 동 아파트가 재개발됨에 따라 재개발 시공업자로부터 수령하는 변제조건의 이주비는,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85, 2003.01.30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당해 법인의 지주회사의 주식과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경우 발생하는 유가증권의 양도차익은 당해 법인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각 사업연도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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