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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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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41, 2014.11.03 기각 쟁점분담금은 청구법인이 쟁점해외법인들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상표사용권 등을 허여받고 지급하게 된 것으로, 그 지급액 산정방법이 카드 결제금액에 비례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담금은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741, 2014.11.03 기각 우리원은 청구법인이 외국신용카드회사에 지급한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이라고 결정한 바 있으며, 청구법인이쟁점분담금을지급하고지급명세서를제출 하지않은사실은다툼이없고,「법인세법」제76조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지급금액의 2％를 법인세로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구2305, 2014.11.03 기각 쟁점계약에는 비밀보호규정이 있고,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장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용역의 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용역의 대가는 인적용역의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이 아니라 사용료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구439, 2014.11.03 기각 쟁점계약에는 비밀보호규정이 있고,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장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용역의 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용역의 대가는 인적용역의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이 아니라 사용료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4-104, 2014.11.03 쟁점금액을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국내에서 CDCS 자격증 취득을 하고자 하는 등록자(응시자)들로부터 등록금(응시료)을 받아 송금한 것으로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중2931, 2014.10.30 기각 쟁점계약에는 비밀보호규정이 있고,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장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용역의 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용역의 대가는 인적용역의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이 아니라 사용료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485, 2014.10.30 기각 쟁점분담금은 □□ 상표사용권 등을 허여 받고 지급하게 된 것으로서 그 액수의 산정에 있어서도 다른 용역의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카드 결제 금액에만 비례하도록 되어 있는 점, □□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다른 용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별도로 이에 대한 대가를 다른 수수료 항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산업상ㆍ상업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484, 2014.10.30 기각 쟁점분담금은 □□ 상표사용권 등을 허여 받고 지급하게 된 것으로서 그 액수의 산정에 있어서도 다른 용역의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카드 결제 금액에만 비례하도록 되어 있는 점, □□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다른 용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별도로 이에 대한 대가를 다른 수수료 항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산업상ㆍ상업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483, 2014.10.30 기각 쟁점분담금은 □□ 상표사용권 등을 허여 받고 지급하게 된 것으로서 그 액수의 산정에 있어서도 다른 용역의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카드 결제 금액에만 비례하도록 되어 있는 점, □□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다른 용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별도로 이에 대한 대가를 다른 수수료 항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산업상ㆍ상업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4두9554, 2014.10.30 국패 미국법인이 우리나라에 등록하지 않고 미국에서만 등록한 특허발명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소득이 미등록 특허권의 사실상 사용에 따른 대가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은 이 사건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라고 할 수 없음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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