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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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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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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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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4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0중8608, 2021.02.02 기각 쟁점금액을 분양대행수수료로서 쟁점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상당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0서2077, 2021.01.29 경정 처분청에서 달리 201x년에 공사가 이루어졌다는 증빙의 제시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x사업연도에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3830, 2021.01.29 레미콘 제조 회사가 제공하는 유류대·식대·통행료는 레미콘 판매 수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이므로 손금에 해당되며 법인이 판매한 상품의 매입가액은 법인의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손비이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손금의 범위
법인	판례	창원지법2019구합53448, 2021.01.28 일부국패 사건 성과급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것이거나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판단되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손금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20-20, 2021.01.27 기각 실제 근무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9소4212, 2021.01.18 경정 처분청은 관련 매입원가에 대하여는 손금으로 인정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과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0서2148, 2021.01.15 기각 파산법인은 ◎◎◎로부터 쟁점용역을 실제 제공받았음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문자내역 등만을 제출할 뿐 쟁점용역에 관한 계약서나 보고서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용역을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로 계약한 후 용역의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가공거래...	손금의 범위
법인	판례	서울고법2020누46051, 2021.01.15 국승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사회질서를 위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으로 지출하게 된 것으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이 규정한 손비의 요건(사업관련성, 통상성, 수익관련성)을 갖추지 못한 이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손금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적부2020-139, 2021.01.13 쟁점수수료는 그룹의 공동조직 등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으로서 청구법인이 실제로 제반 자문용역 등을 제공받고 부담한 손금에 해당함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9중3219, 2021.01.12 경정 쟁점기계장치의 설치장소 및 사용자가 OO이라는 사실만으로 OO을 쟁점기계장치의 소유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기계장치 구매대금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구매당사자를 △△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기계장치의 공급가액 중 일부 금액은 △△가 취득한 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관련 부가가치세와 법...	손금의 범위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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