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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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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2서5037, 2014.12.15 취소 쟁점소프트웨어는 쟁점하드웨어와 함께 도입ㆍ설치되는 것으로 사용자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없는 상용 소프트웨어로서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으며, 고객회사의 요구에 따라 제작 또는 개작하지 않으며, 그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소프트웨어 구입대가를 사용료소득...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3두9670, 2014.12.11 소극 미국법인이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특허권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중4307, 2014.11.27 기각 쟁점계약에는 비밀보호규정이 있고,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장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용역의 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용역의 대가는 인적용역의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이 아니라 사용료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2두18356, 2014.11.27 소극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미국법인의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미국법인이 사용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264, 2014.11.19 경정 청구법인은 WWP 비용과 관련된 계약을 상표권 사용료 계약과 별도로 체결하였고, 분담금액은 실제 지출한 광고비에 근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마케팅광고와 관련된 비용의 분담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상표권의 사용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431, 2014.11.18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에 사용한 이 건 바지선은 해양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해저배관전용부설선으로서, 운송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점, 이 건 예인선은 자항능력이 없는 바지선을 항구에서 해양건설현장까지 이동시키기 위해 임차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바지선 및 예인선은 비록 시설장치 및 운용인력 등을 포함하여 임차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용용도 및 임차목적 등으...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497, 2014.11.12 기각 청구법인은 산업상ㆍ상업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사용료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대리납부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99, 2014.11.04 기각 특허와 관련된 중요 의사결정은 △△△이 아닌 미국소재 ○○가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아일랜드에서 독자적인 사업을 위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직접적인 증빙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아일랜드 법인인 △△△은 쟁점특허사용료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가 아닌 도관회사로 봄이 타당한바, △△△을 쟁점특허사용료의 ...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702, 2014.11.04 기각 쟁점분담금은 외국신용카드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용역과 무관하게 카드사용금액에 비례하여 지급되었으며, 청구법인은 권리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료소득이 아닌 다른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외국신용카드회사가 제공한 용역은 국내에서 사용ㆍ소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대리납부한 부...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00, 2014.11.04 기각 △△△의 등록주소지에는 또 다른 법인이 존재하고 있고, △△△의 이사회 구성원인 □□□ 등은 모두 다른 법인의 직원으로 나타나고, 최초 특허권과 관련된 이의를 제기한 시점은 2006.3월이라고 되어있는 반면, △△△은 2006.11.29.에 설립되었으므로 특허권 이의제기시점에 △△△은 존재하지도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은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하...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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