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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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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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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5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03-12, 2003.07.07 공사기간 임차장비의 중복 임대차 사실 및 지급대가의 객관적인 증빙 미비로 실지 거래 및 대가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02-213, 2003.06.30 청구법인이 보험을 모집함에 있어 부외 수수료가 일부 지출되었다고 인정되는바 수수료 누락액만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쟁점 수수료에 대해 실지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2-11224, 2003.06.27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등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한 날은 "신규상장승인에 대한 통지일" 이후 "주식의 매매거래가 개시되는 날"로 보는 것임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3중1043, 2003.06.25 건물신축 준비중인 대지가 국가 등에 수용됨으로 인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특별부가세 및 법인세 과세함은 정당함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심사청구	심사소득2003-155, 2003.06.16 경유를 매입하고 유류대금을 거래상대방 법인의 통장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영업사원으로 알고 타인의 통장에 입금하였다고 진술하나 공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03-73-1, 2003.06.16 제출된 중기작업명세상 작업시기와 가공거래시기의 불일치 및 공사기간중 자료상 법인의 대표자 개인회사 및 타중기업체와의 장비사용계약사실 등을 고려시 중기지입회사인 자료상 법인과의 실지 거래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75, 2003.06.12 주택재개발조합이 아파트를 일반분양함에 있어 분양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2-11115, 2003.06.09 재건축조합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현물출자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39, 2003.05.23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26, 2003.05.20 일정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인수하도록 한 합리화 채무를 일시에 전액 인수하여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할인율을 적용한 현재가치로 변제하는 경우, 동 산업합리화 채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인수·변제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수·변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각 사업연도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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