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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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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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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5-2, 2015.04.15 기각 청구법인이 라이센시에게 원천징수 업무를 대리한다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라이센시가 승낙의 의사표시로 사용료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원천징수 업무의 대리계약이 묵시적으로 성립되었고 스스로 수년 간 신고·납부를 이행해 온 점 등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는 대리인인 청구법인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4누58510, 2015.04.14 국승 B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A라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계약당사자를 원고로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사용료 소득과 관련하여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도관 회사에 불과하여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인 수익적 소유자는 A라고 봄이 타당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670, 2015.04.09 기각 청구법인은 2008년부터 ＊＊＊와 쟁점특허권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2011.11.3. OOOO과 쟁점특허권 사용계약을 체결한 점, OOOO이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독자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OOOO를 쟁점특허권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기는 어렵고, 2008.12.29. 법률 제9...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21448, 2015.04.01 내국법인이 노르웨이 뭉크 미술관과 뭉크작품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뭉크미술관 로고의 사용허여, 전시도록(圖錄) 등의 복제권 허여 및 뭉크작품의 소유권자를 나타내는 표기 허용 등이 포함된 작품에 대한 대여료 명목으로 뭉크미술관에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한?노르웨이 조세조약」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735, 2015.03.09 기각 쟁점분담금은 외국신용카드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용역과 무관하게 카드사용금액에 비례하여 지급되었으며, 청구법인은 권리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료소득이 아닌 다른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62517, 2015.01.30 국패 이 사건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금액은 산업상, 상업상, 과학상의 지식,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원고의 특정 디젤엔진을 위한 커먼레일 시스템 부품을 개발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 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4누4957, 2015.01.28 일부패소 방송콘텐츠 제작, 판매업자가 일본, 미국 등지에 방송콘텐츠등을 수출하고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외국납부세액 공제함에 있어,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시 분자의 국외원천소득은 사용료 총액이 아닌 직접비, 간접비를 차감한 사용료 순소득이며, 간접비 배분시는 적절한 방법을 택하여야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45, 2015.01.26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소득세법」제119조제4호 및 「법인세법」제93조제4호에 따른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용구의 임대소득이 조세조약상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로 구분되는 경우, 조약 체결 상대국과의 상호주의를 고려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9제1항에 따라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4누2883, 2015.01.23 국패 계약에 비밀보호규정이 있고,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장치가 있으며, 쟁점용역의 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므로 쟁점용역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457, 2014.12.30 기각 라이센스계약서상 상표권은 청구법인의 소유로 하면서 각 회원사들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상표권 등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약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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