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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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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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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2114, 2021.03.08 석유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탐사단계에서 지출한 탐사사업비는 해당 탐사사업비를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0서8628, 2021.03.03 재조사 청구법인도 상품코드, 수량 및 매입단가 등이 기재된 입고리스트 및 매출자료 등을 제시하며 실물매입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을 전부 정상거래로 인정한다면 이에 대응하는 매입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고, 그 결과 실물 매입이 인정된다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1381, 2021.03.02 내국법인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에 협력업체 등의 보증을 조건으로 출연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1380, 2021.03.02 내국법인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에 협력업체 등의 보증을 조건으로 출연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0지732, 2021.02.24 경정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직접외국납부세액은 손금에 산입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타당한 것으로 보임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0소1360, 2021.02.24 취소 청구법인은 미장공사를 하도급하면서 사업자등록이 있는 거래처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거래처에 대하여는 인부들을 상대로 원천징수하는데,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이 공동사업자의 것이라며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여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계좌로 거래대금을 이체하였는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쟁점공사의 실행위자인 ○○○과와의 전화통화 녹취내...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0지974, 2021.02.23 경정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직접외국납부세액은 손금에 산입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타당한 것으로 보임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0지1034, 2021.02.23 경정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직접외국납부세액은 손금에 산입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타당한 것으로 보임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0지1033, 2021.02.23 경정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직접외국납부세액은 손금에 산입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타당한 것으로 보임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0지1027, 2021.02.23 경정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직접외국납부세액은 손금에 산입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타당한 것으로 보임	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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