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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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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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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5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2-11860, 2003.10.25 내국법인이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분할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하기 전에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는 것임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03-20, 2003.10.06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제출한 외주공사대금청구서, 기성금품의서, 지출결의서, 어음발급대장, 어음사본 등에 의하여 실제 공사를 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건네준 것으로 확인되므로 법인세의 부과는 잘못된 처분임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3전1569, 2003.09.22 도로공사 중 하도급받은 공사는 청구법인이 시공하였으나, 직원 입금노트에 기재된 쟁점공사는 원도급자가 직접시행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이 공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03-33, 2003.09.08 장비작업일지 등에 의해 구체적인 사용내역이 확인되고 대가로 지급한 어음, 수표 등의 추심자가 실거래자임이 인정되므로 위장이 아닌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손금에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판례	서울행법2003구합14178, 2003.09.02 회사의 정관 또는 권리능력증명서를 몰수한 사실만으로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는 없음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03-10, 2003.09.01 내용증명에 의해 무기재 세금계산서 교부 및 회수요구 사실이 확인이 되나 발주자 보관 도급계약서상 하도급계약서 미첨부 및 도급업체의 부도로 허위매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판례	수원지법2003구합224, 2003.08.20 특수관계자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매수한 경우 그로써 매입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한 수익은 실현된 것임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3중1905, 2003.08.05 청구법인이 ○○상사에 물품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상사 부가가치세신고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물품의 매입사실이 없어 동 법인이 실지공급자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가공자료로 보아 공급대가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사례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3서1905, 2003.08.05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설립당시부터 100%의 지분을 소유하면서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사례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심사청구	심사기타2002-2044, 2003.07.21 회계처리 당시 상환합의서의 부채자금 구입으로 볼 만한 금전소비대차약정 등 구체적인 증빙의 미제시 및 부채 상환요구나 독촉을 받은 사실이 없고 상환되고 있지도 않으며, 또한 대표이사의 가공부채 확인 등 사실상의 부채로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각 사업연도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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