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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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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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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0인665, 2021.03.23 경정 ○○○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에는 그 근거가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0서8439, 2021.03.23 기각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시점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기산되고, 그 승계시점은 직무발명 양도서류에 기재된 직무발명 승계일 또는 그와 같은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등을 출원한 때로 보아야 하며, 이 건의 경우 보상금 청구권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	손금의 범위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1215, 2021.03.22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0부644, 2021.03.18 취소 투자종료시점의 청구법인의 청산가치의 크기에 따라 추가적인 우선주 감자대가의 지급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의 처분은 투자종료시점에 우선주주에 대한 참가배분액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예측하기 어려운 가정을 전제로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출자의 환급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1서496, 2021.03.16 기각 특별상여금 지급 기준이 반드시 매출총이익 증가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168, 2021.03.16 ‘지역환원사업지원금’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서 규정한 손비에 해당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0부2306, 2021.03.15 재조사 청구법인은 장부상 반영되지 않은 다수의 가수금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바, 청구법인 주장에 의하면 장부상 반영되지 아니한 가수금이 쟁점금액①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에 장부상 반영되지 아니한 가수금과 가지급금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나머지 쟁점금액①의 손금산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0서8338, 2021.03.11 재조사 청구법인과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지위에 있는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지출되었다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표2> 거래건의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거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다만, <표2> 거래건 외에 소액식대 처리건에 대하여는 적격증빙 구비 여부를 재조사하여...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2114, 2021.03.08 석유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탐사단계에서 지출한 탐사사업비는 해당 탐사사업비를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0서8628, 2021.03.03 재조사 청구법인도 상품코드, 수량 및 매입단가 등이 기재된 입고리스트 및 매출자료 등을 제시하며 실물매입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을 전부 정상거래로 인정한다면 이에 대응하는 매입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고, 그 결과 실물 매입이 인정된다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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