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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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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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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5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판례	서울행법2003구합26782, 2004.04.22 원고는 부채가 0원인 재무관리진단보고서, 요약수정대차대조표 및 수정손익계산서에 의해 조경건설업면허를 취득하였고, 이를 근거로 법인세신고를 하면서 자산총계에 맞추다 보니 쟁점 금액만 이월결손금과 상계처리되었다 인정되므로 쟁점 금액이 장부상으로만 이월결손금과 상계처리되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03-3043, 2004.04.19 당해 법인과 자료상인 거래처의 상호금융거래가 입금과 동시 출금되는 등으로 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금융거래 조작임이 인정되므로 매입가액의 순금불산입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질의회신	서면4팀-485, 2004.04.13 법인세법상 비과세 소득과 소득공제액을 공제한 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함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판례	서울행법2003구합5174, 2004.03.26 제공받은 경영지원용역은 사업활동을 위한 것으로서 소득발생과 합리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고 배분기준도 합리적이므로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용역비용은 손금에 해당함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03-3003, 2004.03.16 실거래처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지 거래임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함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04-7087, 2004.03.14 상품수불부와 매입품목의 사용용도 등의 입증서류 미제시 및 대가지급여부가 불분명하여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03-52, 2004.03.08 합판, 목재 등을 실지거래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할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거래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03-3013, 2004.03.08 매출누락한 1기의 부가가치율이 2기보다 현저히 낮은 점 및 대응원가로 표시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의 장부반영 사실이 확인되어 부외처리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출누락액만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판례	수원지법2003구합4219, 2004.03.03 원고의 운영자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종전채무가 발생하여 조○종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종전채무를 인수하였다 할 것인바, 원고와 조○종과의 특수관계 및 법인세액이 감소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동액을 조○종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것은 부당행위로서 계산상 부인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03-3034, 2004.03.02 임의 작성이 가능한 입금표, 확인서가 아닌 구체적인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장부 및 금융자료의 미제시로 실지거래 및 대가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각 사업연도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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